기업 5곳 중 1곳 “복잡한 법령으로 피해 본 적 있다” _복권 당첨을 위한 팁_krvip

국내기업 5곳 가운데 1곳 이상은 어렵고 복잡한 법령 때문에 실제로 인허가 지연이나 벌금 등의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수도권 제조.건설업체 3백 91개사를 대상으로 기업 관련 법령상 애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 업체의 22.3%가 어렵고 복잡한 법령 때문에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 유형으로는 인허가 신청 반려 등 사업추진 지연이 전체의 36.9%로 가장 많았고, 벌금, 과징금 등 금전제재, 영업정지, 입찰참가 제한 등의 행정제재가 뒤를 이었습니다. 또, 기업활동시 규정이 가장 어렵고 복잡한 법령 분야로 대기업은 공정거래를, 중소기업은 세금제도를 꼽았습니다. 현행 기업관련 법령의 문제점으로는 응답 기업의 29.3%가 규정이 애매모호해 적용대상 여부 등이 불분명한 점을 꼽았고, 법체계 복잡, 법률용어와 표현의 어려움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응답 업체의 89.4%는 기업활동시 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답했지만, 이들 기업의 10곳 가운데 한 곳만 사내 변호사를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