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2천 제곱미터 이하로 필지분할 금지 _호라리 버스 카지노_krvip

농지규모가 지나치게 작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앞으로는 2천 제곱미터 이하로는 농지의 필지 분할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농림부는 농지법 개정 과정에서 천 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도시민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한 데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2천 제곱미터 이하로는 농지의 필지 분할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 근거를 신설했다고 밝혔습니다. 농림부는 이와 함께 농지의 개량과 교환ㆍ분합, 농지전용 허가, 도시계획의 확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지의 필지분할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농림부 관계자는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경영규모가 커져야 하는 농지가 2천 제곱미터 이하일 경우에는 효율적인 기계화 영농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보완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