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파업유도 특검제법안 확정 _행운의 숫자 빙고 꿈_krvip

정부와 여당은 대한변협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한다는 내용의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용법안 을 확정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오늘 국회에서 법무 당정회의를 열어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사건에 한해 특별검사가 수사를 하되 당초 복수의 특별검사를 둘 수 있다는 공동여당안을 수정해 한명만 두기로 했으며 특별검사의 자격을 `법조경력 10년 이상 으로 제한하고 일선 지검장에 준하는 대우를 하기로 했습니다. 또 특별검사는 국회의 요청으로 대통령이 대한변협 추천을 받아 임명하고 수사착수 한달안에 수사를 끝내도록 한다는데 합의했습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오늘 확정한 법안을 다음주에 양당의 당무회의와 의원총회를 통해 추인할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