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국감서 ‘서해 공무원’ 월북 여부 놓고 여야 난타전_스포츠 베팅에서 승리를 선언하는 방법_krvip
오늘(21일) 해양수산부와 산하기관에 대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종합감사에서는 해수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의 월북 여부를 두고 여야가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로 여야 간 신경전은 더욱 거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당시 해경 간부들에게 “감사원 발표와 해경 수사를 놓고 봤을 때 월북 의사 표명이 분명하다는 게 팩트”라며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우리의 최종 목적은 해경청이 아닌 그 위’라는 말을 들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해경 정보과장이던 강성기 치안감과 해경 형사과장이던 김태균 총경은 모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같은 당 위성곤 의원은 지난 13일 해경 국감을 앞두고 전날 밤 해경에 미리 보내준 질의서가 통째로 대통령실에 넘어간 정황이 포착됐다며 “대통령실과 정치 수사를 기획하는 모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봉훈 해경청장은 “대통령실 파견 행정관으로 있는 해경 직원으로부터 국감 당일 아침에 연락이 와서 질의서를 참고로 전달했다”면서 “그 이후에 해당 사안과 관련해서 논의한 바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고 이대준 씨의 중국행 시도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김 의원은 “자연 표류로 북한 해역까지 이동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누가 보더라도 월중 아니면 월북”이라면서 “고 이대준 씨가 중국어가 가능하고, 꽃게 유통에 관여해 전날에도 대금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또 ‘고 이대준 씨가 무궁화 10호에 탑승한 뒤 자신의 짐을 3일간이나 풀지 않았다’는 동료의 증언도 소개하며 “단순 실족사가 아니라 본인 의지에 의한 근무지 이탈의 정황”이라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반면 여당은 최근 감사원의 중간감사 결과를 거론하면서 고 이대준 씨의 월북 가능성은 없다고 맞섰습니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감사 결과를 보면 해경 초동 조치가 제때 이뤄지지 않았고 피살 정보를 전달받고도 발견하지 않은 것처럼 수색을 유지했다”며 “담당 수사팀에서 월북 단정을 못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는데도 중간 수사에선 월북이라고 발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당 최춘식 의원도 “(감사원 발표에) 해류가 남서쪽으로 흘렀다고 돼 있는데 슈퍼맨도 아니고 38㎞를 구명조끼를 입고 역행하는 것이 가능하냐”면서 “이 씨의 컴퓨터에 ‘사랑하는 아내에게’라는 문서가 마지막 기록으로 남아 있는데, 이는 월북 의사가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을 겨냥한 비판도 오갔습니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정봉훈 해경청장에게 “과거에 잘못했다, 월북 조작했다, 김정은 눈치를 살살 봐야 하는 청와대에서 지시받아서 반성한다, 국민께 사죄드린다고 해야 청장인 것”이라고 말했고, 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정 청장이 NSC 회의에 갔다가 대통령실 지시에 따라 허위 내용을 기재해 국민을 호도하고 여론몰이를 하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정봉훈 청장은 지난 13일 해경 국감과 마찬가지로, 거의 모든 질의에 “수사와 감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일관해 여야 모두로부터 질타를 받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