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 스캔, 미 법정에 도입되나? _레아오 베팅_krvip

신경과학 기술의 하나인 뇌 스캔(brain scan)이 유전자 검사처럼 미국의 사법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미국 현직 판사들과 10여개 대학 소속 과학자와 법학자, 철학자들은 맥아더 재단으로부터 1천만달러(90억원 상당)가 지원된 3년짜리 `법과 신경과학' 프로젝트에 참여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 개인의 행동을 관장하고 감정을 조절하는 신경 구역을 자기공명장치로 촬영해 뇌의 이상 여부를 가리는 뇌 스캔이 법정에 도입되면 사법체계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 지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게 이 연구팀의 과제다. 연구팀의 명예회장을 맡고 있는 산드라 데이 오코너 전 미국 연방대법관은 "뇌 스캔이 법정에 언제 도입될 수 있는 지, 뇌에 이상이 있는 기결수를 어떻게 다뤄야할 지 등과 같은 현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경과학이 법정에 도입되면 범죄자가 뇌의 이상으로 인해 폭력이나 살인 등을 저질렀는 지 등을 가려줄 수 있기 때문에 사법체계에 미칠 파급력이 상당하다. 이 프로젝트의 책임자인 마이클 가자니가 캘리포니아주립대 심리학과 교수는 "신경과학은 행동을 관장하는 뇌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 데 절대적이라는 점에서 유전자 검사처럼 사법체계에 엄청난 영향을 초래할 새 영역"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신경과학은 피고인들이 뇌 스캔 결과를 가지고 범죄에 책임이 없다고 항변하는 데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양면성을 갖고 있다. 또한 국가가 뇌 스캔 결과를 토대로 폭력행위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할 수 있느냐 하는 `자유의지'에 관한 문제와 사생활보호 논란 등도 야기할 수 있다. 가자니가 교수는 "뇌스캔 정보를 어떻게 긍정적 방향으로 이용할 지에 대해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비정상적 뇌를 가진 사람이 죄를 범할 수 있지만 같은 뇌 장애가 있는데도 범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미 일부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감형 요인으로 뇌 스캔 결과를 증거로 사용하길 원하고 있는 상당수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지난달 초 플로리다 항소법원은 마약복용으로 합리적 사고를 못했음을 보여주는 뇌 스캔 결과를 변호인이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강도살인죄 피고인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경과학 기술은 민사소송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일례로 교통사고 관련 민사 사건에서 피해자가 진짜로 통증을 느끼고 있는 지 등을 뇌 스캔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연구팀에 참여하고 있는 제드 라코프 뉴욕주 판사는 "신경과학의 법정 도입이 뇌에 이상이 있는 피고인에게 `불로소득'을 가져다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프로젝트의 목적은 판사들에게 신경과학 기술을 사용하는 문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라코프 판사 등 연구팀 참가자들은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