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부담 공방…단통법 실패 질타_카지노의 개 호텔_krvip

<앵커 멘트>

어제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누리과정의 예산 부담 책임을 놓고 여야간 뚜렷한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단통법 실패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새누리당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내년도 누리과정의 어린이집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않겠다고 결의한 데 대해 정부의 입장을 따져 물었습니다.

<녹취> 심재철(새누리당 의원) :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내년 어린이집의 보육료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돈을 대 줄 겁니까?"

<녹취> 정홍원(국무총리) : "지금 여력도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근거도 부족합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정부가 법령을 바꿔 예산 부담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긴 것부터가 잘못됐다고 비난했습니다.

<녹취> 박홍근(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정부가 지방 교육청으로 전액 이관하는 것을 1년 유예시키고 그 사이에 지방 교육 재정과 관련한 대타협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부와 여야가 머리를 맞대면 어떻겠습니까?"

이른바 '아이폰6 보조금 대란'으로 또 다시 드러난 단통법 부작용에 대해선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녹취> 김성태(새누리당 의원) : "단통법과 정부를 믿고 제값을 주고 휴대폰을 구매한 국민들은 졸지에 그야말로 '호구 고객'이 됐습니다."

<녹취> 우상호(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이동통신사들이) 고가 요금제를 출시해도 다 받아주고 정부 책임이 큰 거예요. 개입해야 합니다."

<녹취> 정홍원(국무총리) : "매우 개탄스럽게 생각하고, 저도 좀 분노를 느낍니다. 관계 부처에 철저히 조사를 하고..."

나흘간의 대정부질문을 마무리한 국회는 오늘 예결위 정책 질의를 하는 등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들어갑니다

KBS 뉴스 최영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