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홍삼, ‘홍삼정’ 상표권 소송서 승소 확정_쿠리치바 카지노 클럽에서 발생한 화재_krvip

대법원 2부는 오늘 농협홍삼이 인삼공사를 상대로 자사 상표인 '홍삼정 지 프리미엄'이 인삼 공사의 '홍삼정 지 클래스'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며 낸 특허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표법은 상품의 보통명칭을 사용한 상표에는 상표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농협홍삼의 상표는 인삼공사의 상표와 동일·유사 여부를 대비할 필요도 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농협홍삼은 자사 상표인 '홍삼정 지 프리미엄'이 인삼공사의 상표인 '홍삼정 지 클레스'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확인해달라는 청구를 특허심판원에 냈고, 두 상표가 유사해 상표권 침해라는 결정이 나오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