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수출 보조 2023년까지 완전 철폐…WTO 회의서 합의_포커 음악_krvip

농업 분야 수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지원이 2023년까지 철폐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케냐 나이로비에서 막을 내린 제10차 세계무역기구, WTO 각료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포함한 6개 합의문이 채택됐다고 밝혔습니다.

합의문은 농업분야 등 수출 경쟁 개선 항목과 면화 수출 보조금 철폐, 최빈개도국 우대 항목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특히 농업 수출 경쟁 부분에서는 선진국은 즉시, 개발도상국은 2018년 말까지 수출 보조금을 철폐하도록 했습니다.

또 개도국의 수출 물류 보조도 2023년까지 철폐하도록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수출보조금은 지급하지 않고 있으나, 연간 약 300억 원 규모의 수출물류비를 지원하고 있어 2023년까지 관련 제도를 철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