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대기업 해외 지분 공개 의무화…야당 비판_가을에 버푼을 얻는 방법_krvip

<앵커 멘트>

정부와 새누리당이 롯데그룹 사태를 계기로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해외 계열사 관리를 강화하는 등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순환출자까지 금지하는 방안에 대해선 신중하자며 한발 물러섰고 야당은 개혁 의지가 없다며 비판했습니다.

양민효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롯데 그룹의 지분 구조는 호텔 롯데를 중심으로 416개의 순환 출자 고리가 얽혀 있지만 정작 한국 롯데를 지배하는 일본 롯데홀딩스와 광윤사, L투자회사는 지분 구조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기업 해외 계열사는 지분 공시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번 롯데 경영권 분쟁을 계기로 정부와 새누리당이 해외 계열사 관리를 강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해외 계열사에 직접 공시 의무를 부과할 순 없지만, 재벌 총수에게 공시 의무를 지워서 해외 계열사 지분 현황과 국내외 출자 현황을 공개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녹취> 김정훈(새누리당 정책위의장) : "베일 속의 롯데 지배 구조를 낱낱이 살피고 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한 책임을 묻고 즉각적 개선 조치가(필요합니다)"

당정은 다만 기존 순환 출자 금지에 대해선 경기 위축을 감안해 신중해야 한다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어제 KBS 뉴스 라인에 출연해 기존 순환 출자를 한꺼번에 강제로 해소할 경우 충격이 많은 만큼 기업 스스로 정리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 여당은 소유 구조 개선을 위해 중간 금융 지주회사 도입 법안을 서둘러 처리하기로 한 반면 야당은 총수의 지배권을 제한하는 법안부터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양민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