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소득보전법 국회 통과…쌀 목표가격 확정·공익형 직불제 도입_할로윈 슬롯 머신 온라인 슬롯_krvip

오늘 농업소득보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쌀 목표가격이 확정됐습니다.

확정된 쌀 목표가격은 10kg에 26,750원으로 지난 13년산에서 17년산까지 적용됐던 10kg에 23,500원에 비해 13.8% 가량 인상됐습니다. 이 가격은 지난해와 올해 생산된 쌀에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2018년산 쌀에 대한 변동 직불금 1115억원이 내년 1월 안에 농민들에게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마다 전년도에 생산된 쌀에 대한 변동 직불금이 이듬해 연초에 지급되어 왔지만, 올해의 경우 국회 파행이 거듭되면서 쌀 목표가격을 정하지 못해 2018년 산 쌀에 대한 변동 직불금 지급 시기가 1년 가량 늦춰졌습니다.

올해 생산된 쌀에 대한 쌀 변동직불금은 수확기 쌀값을 최종 확정한 후 내년 2월에 지급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번 농업소득보전법 국회 통과로 공익형 직불제 도입도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공익형 직불제는 기존의 쌀 직불금 제도와 달리 작물의 종류와 가격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농가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농식품부는 공익형 직불제가 도입되면 쌀 중심의 농업 생산구조를 개선하고, 논·밭 작물 재배 농가 사이에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