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시 폐지 유예 근본적 검토 필요”_메인_krvip

사법시험 폐지를 4년간 미루겠다는 법무부 발표에 대해 대법원은 유예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4년이라는 기간이 적정한지는 더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유보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법조인 양성 시스템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가 단시간 내에 일방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심층적인 연구와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