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수시공시 부담 대폭 줄어든다 _내 카드에는 슬롯이 몇 개 있어_krvip

현재 상장법인의 수시 공시항목 가운데 70여 개에 이르는 공적 규제 항목이 20여 개로 줄어듭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로부터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안' 개선안을 차관회의에서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바뀐 내용을 보면 은행 등 일부 신탁업자에 대해 고유 재산 운용제한 규정을 담았지만 통과 안은 이를 폐지해 다른 금융투자업자와 동일하게 자유로이 고유 재산을 운용하도록 했습니다. 또 입법 예고 안에서는 투자일임업자와 투자자문업자의 대주주가 바뀔 경우 금감위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중소형 업체가 많은 산업 특성을 고려해 사후보고하도록 하는 개선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재경부는 지난 6월 정부가 입법 예고한 내용 가운데 포괄주의 규율 체제로 전환하고, 금융투자업 상호 간 겸업 허용, 투자자 보호 강화 등 주요 내용은 그대로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통합법이 통과되면 금융투자사는 투자매매와 중개, 투자자문, 신탁업 등 6개 분야에서 영업을 할 수 있으며 금융투자 상품의 범위도 더 넓어지게 됩니다. 자본시장통합법은 내일 열리는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내년 상반기 국회 통과를 목표로 입법이 추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