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예금보호제도 개선해야…보호 한도 확대 필요”_온라인 설문지로 돈을 벌다_krvip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경제 규모와 금융자산 보유 확대 등으로 예금보호 한도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고 위원장은 오늘 예금보험공사에서 대면·비대면 혼합방식으로 열린 ‘예금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금융권 간담회’에서 예금보험제도를 재점검하고 개선해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비은행 부문이 급격히 성장하고 금융과 IT(정보기술)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며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등장은 ‘예금 등의 보호’를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인 예금보험기구의 위기 대응을 취약하게 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금융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있어 현행 예금보험제도에 미흡한 점은 없는지 관계 전문가들과 함께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예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각 금융업권의 특수성, 과거 구조조정 비용의 정리·상환 계획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경제 규모 확대와 금융환경 변화 등에 맞춰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인식에 공감하고, 금융위와 함께 외부 연구용역, 민관합동 태스크포스 논의 등 충분한 검토를 거쳐 내년 8월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