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금산분리 유지해야” _인스타뱅크 돈 벌어_krvip

금융과 산업, 그리고 외국자본이 균형적으로 발전하려면 '금산분리'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기로에선 한국금융'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경쟁촉진과 경제의 이중구조 해소, 금융시스템 안전을 위해 산업과 금융을 분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금융권마다 다른 소유규제를 국제기준에 맞게 합리적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산업자본은 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4% 이상 가질 수 없지만, 비은행에 대해서는 소유 제한이 없기 때문에 대기업 집단이 저축은행 등 비은행 금융회사를 소유하는 비중이 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금융연구원은 대기업 집단이 계열 금융회사를 통해 계열사를 부당지원 하는 등 시장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