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주택금융 관행 개선 시급” _컴퓨터로 포커를 치다_krvip

주택금융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대출 관행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금융연구원이 강조했습니다. 금융연구원은 `주택금융 제도의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주택금융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차입자의 금리 위험 부담을 낮추기 위해선 차입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고정금리 주택금융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연구원은 우리나라 주택금융 가운데 고정금리 비중이 5% 수준으로, 50% 이상인 미국과 독일, 프랑스에 비해 상당히 적다고 분석했습니다. 연구원은 이 때문에 금리가 오를 때 서민 부담이 늘고 금융기관의 부실발생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연구원은 특히 올해와 다음해 각각 29조원와 17조원의 주택담보대출 만기가 돌아와 원금상환이 어려울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연구원은 주택금융의 부실을 막기 위해 차입자의 재무 상태를 평가해 대출 조건을 차별화시키고 서민용 주택금융에 대해서는 변동금리 상한제를 도입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