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책임 회피하는 금융기관, 시장 퇴출도 불사”_베토 가스_krvip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고객의 이익을 외면하고 정당한 손실 인식을 미루는 등 그릇된 결정을 내리거나 금융기관으로서의 당연한 책임을 회피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시장 퇴출도 불사하겠단 원칙으로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오늘(5일) 열린 2024년 업무계획 브리핑 모두발언을 통해 “금융회사 경영진과 이사회는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업무를 수행하고 이를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단기 이익에 급급해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은 부동산 PF 집중 투자나 ELS(주가연계증권) 상품의 불완전 판매 등을 겨냥해 엄단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

이 원장은 “금융회사는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한 단기 실적주의를 경계해야 한다”며 “리스크 관리에 소홀한 채 단기적 이익은 사유화하고 뒤따를 위험을 소비자 등 사회에 전가하는 행태 등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은행의 과도한 이자 장사나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절 등 금융사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또 “선량한 소비자의 재산을 갉아먹는 주가조작, 보험사기, 불법 추심 등 파렴치한 민생금융범죄에는 가장 강한 수준의 제재로 일벌백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공매도 제도 개선과 관련해 이 원장은 “기관-개인 간 거래 조건을 균등화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정상화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공매도 거래 전산체계 구축과 글로벌 IB(투자은행)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불법 공매도를 근절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