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특사경, 최신 디지털 포렌식 도입 추진_궁전과 카지노 웰스 드 칼다스_krvip

지난 3월 출범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소속 특별사법경찰이 최신 디지털 분석 장비를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를 보면 금융위원회는 내년 자본시장조사단 예산으로 올해보다 3억 3천600만 원 늘어난 5억 7천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가운데 디지털 포렌식 시스템 구축에 2억 5천9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보고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이란 컴퓨터나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기기에 저장된 데이터를 수사 자료나 법정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 복원·분석하는 것으로, 최근 과학 수사의 필수 기법으로 꼽힙니다.

이 밖에 특사경 수사실 공사비 8천400만 원과 장비 도입 1천800만 원도 새롭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지난 3월 출범한 금융위 특사경의 수사력을 강화하고 조직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무위 보고서는 자본시장조사단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포렌식 장비가 있어 신규 장비 구입 필요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무위 보고서는 "자본시장조사단은 2017년부터 모바일 포렌식, 디스크 포렌식 및 클라우드 포렌식 장비를 순차적으로 도입했다"며 "관련 금융위 훈령에 따르면 조사 공무원과 특사경의 조사 시설 및 설비 공동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특사경 수사대상 사건 중 자체 인지 사건을 제외하고는 처리 절차상 모두 자본시장조사단의 조사가 선행되는 사건들이므로 동일 사건에 대해 단계별로 포렌식 장비를 구분해 사용할 필요성도 크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금융위 관계자는 "수사 업무와 조사 업무 간 부당한 정보교류를 차단하기 위해 업무를 분리 운영하기 위함"이라며 "수사와 조사 간 영역이 모호해질 경우 법원에서 증거 능력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가조작이나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 거래를 수사하는 자본시장 특사경은 2019년 7월 금감원을 중심으로 설치·운영됐지만, 불공정거래 사건이 점점 복잡해지고 고도화되면서 특사경 규모와 직무 범위를 확대한 방향으로 개편이 추진돼, 지난 3월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내에 특사경이 신설됐습니다.

특히 금융위 특사경에는 인지수사권이 부여돼 자체적으로 범죄 혐의를 인지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수 있게 됐는데, 종전에는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조사 등을 바탕으로 증권선물위원회가 '패스트트랙'을 통해 검찰로 넘긴 사건 중 검사가 배정한 사건만 특사경이 수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밖에 금융위는 행정소송 수행 및 대리인(변호사) 선임비로 4억 2천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사건당 선임료는 전년도 750만 원에서 1천250만 원으로 늘려 계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