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구조조정·미래성장산업 발굴 ‘투트랙’ 필요”_포커 게임 순서대로_krvip

조선·해운업을 중심으로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가운데 한국 경제가 새로운 성장산업 육성에도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구조조정 여건 및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현재 모든 관심이 기업 구조조정에 집중돼 있지만, 기업구조조정과 더불어 미래성장산업 발굴도 동시에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 위원은 "구조조정 대상 산업에서 과잉공급, 중국의 기술경쟁력 상승 등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주력산업들이 구조조정 이후에도 충분한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경쟁력 있는 사업을 집중적으로 회생시켜야겠지만 이들 산업의 상대적인 국제경쟁력 저하 가능성을 감안할 때 새로운 미래성장산업 육성은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워크아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협상이 잘 진행되지 않을 경우 법정관리로 신속하게 넘어간다는 원칙으로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며 구조조정 절차가 지연될수록 성공 확률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구 연구위원은 "사업구조조정은 부실화가 진행되기 전에 추진하는 것이 비용면에서 가장 효율적"이라며 "원샷법(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을 통해 과잉공급 업종에 대한 사전적 사업재편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 시행되는 원샷법은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규제를 한 번에 풀어주고 세제·자금 등을 파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인수·합병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