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도 국회 통과 _영혼없는 베토가 죽다_krvip

<앵커 멘트> 어제 국회에서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또 증권지주회사와 보험지주회사는 제조업을 자회사로 거느릴 수 있게 됩니다. 양지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개정으로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벽이 더 낮아졌습니다. 지난 4월 은행법 개정을 통해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9%까지 가질 수 있게 된 데 이어, 어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으로 은행지주회사의 지분도 9%까지 소유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산업 자본이 은행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크게 확대된 셈입니다. 또 증권지주회사는 자회사인 증권사를 통하거나 아니면 직접 출자 형식으로 제조업체를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보험지주회사는 자회사 형태로는 제조업체를 지배할 수 있지만 자회사인 보험사를 통해서는 제조업체를 거느릴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에서 손자회사, 증손자 회사로 내려가는 이른바 '수직 확장'을 무한대로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러면 해외 법인 설립 등이 보다 쉬워집니다. <인터뷰> 신보성(자본시장연구원 금융투자산업실장) : "예를 들어 홍콩 지점이 싱가포르에 자회사를 세워 영업망을 구축하고 그 곳에서 다시 자회사를 만들어 다른 영업망을 구축하고..." 이번 개정의 취지는 금융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있지만, 이 법으로 금융산업의 독립성이 침해될 것이라는 우려도 만만치 않아 논란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양지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