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적 폭염에 ’누진제 폐지·전기료 감면’ 법안 잇단 추진_인스타그램 좋아요를 무료로 받는 방법_krvip

전국적으로 계속된 기록적 폭염에 국회가 가정용 전기요금의 누진제 폐지나 한시적 감면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잇따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은 오늘(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의원은 "전체 전력 판매량의 13.6%를 차지하는 주택용 전력에만 누진 요금이 부과되고, 나머지 56%를 차지하는 산업용과 21%를 차지하는 일반용 전력에는 누진제가 부과되지 않고 있다"면서 "과거 전력수급이 불안정한 시절 책정된 불합리한 누진제를 현실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금까지 누진제 완화 관련 법률은 발의된 적 있었지만, 누진제 자체를 폐지하자는 법률은 이번에 처음 발의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바른미래당은 하태경 의원 대표 발의로 폭염 시 전기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하태경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누진제는 유지하되, 한 달 기준으로 폭염주의보가 발효되거나 열대야가 발생한 날이 열흘 이상이면 폭염달로 지정하고, 가정용 전기요금을 30% 감면해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빠르면 다음주쯤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 의원은 "누진세를 완전히 없애 버리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해서 전기 사용량이 훨씬 더 급증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전기료 감면 법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