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내릴 수는 없나? _파이 고우 포커 파이_krvip

출연자：이경주 기자(라디오뉴스제작팀), 김생기(대한석유협회 회장), 이덕환(서강대학교 화학과 교수) - 이경주 사회자(라디오뉴스제작팀) 우리나라의 기름 값이 비싸다고 합니다. 전 세계 171개 나라가운데 7번째로 휘발유 값이 비싸고 경유 값도 세계에서 15번째로 비싸다는 조사가 있었습니다. 도대체 우리나라의 기름 값이 왜 이렇게 비싼 건지요. 세계에서도 비싼 우리나라의 기름 값을 내려야 한다는 요구는 많은데도 기름 값은 그야말로 요지부동인 이유는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오늘 뉴스초점에서는 기름 값 왜 비싼지? 그리고 값을 내릴 수 있는 길은 없는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오늘 나와 주신 분들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한석유협회에 김생기 회장님 나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생기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서강대 화학과 교수님이시죠. 이덕환 교수님도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덕환 교수님은 또 과학커뮤니케이션 협동과정교수 이렇게도 소개되시는 군요. - 이경주 사회자(라디오뉴스제작팀) 먼저 제일 궁금한 것부터 말씀을 나누는 것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름 값이 비싸다.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비싸도 보통 비싼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 계속 요즘에 거의 한 달째 계속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비싼 이유를 세금 때문이라고 지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약 58%가 세금이다. 기름 값에.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이게 맞는 얘기죠. 58%가 세금이라는 것이요. - 이덕환(서강대학교 화학과 교수) 예, 맞습니다. - 이경주 사회자(라디오뉴스제작팀) 네 왜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그러면 세금이 기름 값에 많이 붙는 것입니까? - 이덕환(서강대학교 화학과 교수) 세금이 기름 값에 60%라고 말씀드리는 것 보다요. 휘발유의 경우에 공장도 값의 150%입니다. 1.5배입니다. - 이경주 사회자(라디오뉴스제작팀) 외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휘발유가 고 세율은 맞습니까? - 이덕환(서강대학교 화학과 교수) 고 유율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경주 사회자(라디오뉴스제작팀) 이 정도로 간단히 세금문제는 비싸다는 인식을 같이하고요. 그렇다면 세금이 비싸다면 요즘 기름 값 비싸다고 다들 말들이 많은데 그렇다면 세금을 내리면 기름 값이 내려갈 것이다. 아주 단순한 얘기입니다만 정부에서 세금을 조절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부에서 이렇게 고유가에 세금을 유지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이덕환(서강대학교 화학과 교수) 정부가 상당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싼 유료세는 1964년에 처음 시작됐습니다. 교통세라는 이름으로 처음 도입이 됐는데 10년 한시적으로 부과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4년에 2년을 더 연장하겠다고 했고 그 다음에 작년 말에 소리 소문 없이 교통 에너지 환경세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한시적으로 부과하기로 했을 적에는 국민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고통을 분담을 하고 정부는 대체 세원을 마련을 하고 에너지 절감을 대책을 마련했었어야지 됩니다. 그런 책임을 완전히 회피한 결과가 오늘의 고유가입니다. - 이경주 사회자(라디오뉴스제작팀) 김생기 회장님. 아무래도 석유협회 회장님이신데 업계로서도 말이죠. 이러게 고율 의 세금이 붙으면서 석유가 고가행진을 계속한다면 업계로서도 좀 세금을 낮춰달라는 정부와의 대화 같은 것이 좀 있었습니까? - 김생기(대한석유협회 회장) 여러 채널을 통해서도 얘기가 있었지만 정부의 입장에서는 정부 나름대로 재정적인 확보 때문에 많은 고충이 있는 걸로 압니다. 물론 유료가 주로 휘발유는 운송수단으로 많이 쓰고 있는데요. 휘발유가 운송으로 쓰면서 우선 도로도 개선하고 환경도 개선하고 말하자면 이런데 재정이 뒷받침이 돼야 되기 때문에 가장 손쉽게 세금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길로 가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이경주 사회자(라디오뉴스제작팀) 통계를 보니까요.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 국세가 138조원이 거쳤는데 이 가운데 23조5천억 원이 기름으로 관련된 세금이었다. 국세의 약17%였다. 이만하면 정부로서도 기름에 대한 세금 낮추기는 어렵겠죠. 그런데 이런 것을 정부에서 솔직히 인정하는 그런 생각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정부의 논리를 보면 유류세는 정책적 판단의 문제고 현 상황에서는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올바른 정책 방향이다. 이런 주장이 정부에서는 가장 먼저 내세우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 이덕환(서강대학교 화학과 교수) 저는 전혀 동의를 못하는 주장입니다. 우선 정부가 94년부터 과도한 유류세를 부과를 하면서 제 판단으로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은 왜곡되고 상실됐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많이 겪고 경험하고 있는 경유의 가격문제도 바로 정부의 과도한 세금 때문에 빚어진 일이고 지금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 패턴을 보시면 정말 과연 우리가 선진국에 진입하려고 하는 나라인가를 의심할 정도로 왜곡이 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부가 10년 한시적으로 부과했던 세금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국세의 18%를 차지하게 됐으니까 어떡하라는 얘기냐 하는 것은 가장 편한 지금 저는 정부의 입장을 고려해줘서 성실하게 12년 동안 협조를 해줬으면 이제 정부도 정유 산업, 석유화학 산업을 살려줘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고통을 주지 말고 국민들도 좀 편하게 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은 전혀 안하고 이런 말을 방송에서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완전히 배 째라 입니다. 이제 18%까지 확대를 해놨는데 어쩌라는 얘기냐. 저는 이것은 정부의 굉장한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10년 동안 하기로 했으면 국민과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면 10년 동안 시설 투자하는 걸로 끝을 내고 그 다음에 더 비용이 필요했으면 다른 방법을 찾았어야지 됩니다. - 이경주 사회자(라디오뉴스제작팀) 이덕환 교수님이 신랄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김생기 회장님 제가 듣기에도 중간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보면 정부에서 이렇게 기름에 고율의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기름 값이 비싸다. 이런 것을 인식하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일단 기름을 사 쓰는 사람들 차에 기름 넣는 사람들은 정유사 탓하거든요. 왜 이렇게 기름 값 비싸냐. 하실 말씀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 김생기(대한석유협회 회장) 맞습니다. 고유가에 물론 우리 소비자들이 고통을 많이 느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경제 전반에 어느 정도 또 미치느냐. 이런 것도 살펴봐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정부가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을 가지고 사회복지도 하고 여러 분야로 쓰려면 세금을 걷어야지요. 또 정부도 조정을 할 필요도 있다고 봐요. 다른 말씀할 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덕환(서강대학교 화학과 교수) 저는 더 심각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정유 산업이 세계 5위입니다. - 이경주 사회자(라디오뉴스제작팀) 그 정도나 됩니까? - 이덕환(서강대학교 화학과 교수) 예, 지난 70년대부터 저희가 40년 가까이 정유사가 5개이지만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투자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가장 핵심적인 기간산업으로 육성이 됐습니다. 지금 정유사가 무너지면 정유사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화학제품회사들 자동차 회사들 우리나라에 남아날 수 있는 산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40년 동안 투자를 해서 세계 5위의 석유화학 대국을 만들었는데 이제 우리 국민들도 혜택을 좀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 그렇게 나쁜 국민들 아닙니다. - 이경주 사회자(라디오뉴스제작팀) 기름 값이 이렇게 비싸다 보니까 아무리 단속하고 쫒아 다녀도 근절되지 않는 게 유사 휘발유 아니겠습니까? - 김생기(대한석유협회 회장) 맞습니다. - 이경주 사회자(라디오뉴스제작팀) 석유협회도 직접 직원들이 단속도 하고 그러시지요. - 김생기(대한석유협회 회장) 예 - 이경주 사회자(라디오뉴스제작팀) 그런데도 소비자들은 그걸 사 쓰거든요. 정말 이런 것이 현실이라면 조정이 결국은 필요한 것 아닌가. 이게 어찌 보면 말 안 되는 현상이 그냥 유지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이덕환(서강대학교 화학과 교수) 그 유사 휘발유는 정확하게 1995년. 그러니까 교통세가 부과된 다음해부터 심각하게 사회문제가 됐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정부의 책임입니다. 우선 첫째로 유사 휘발유를 만들어낸 것도 세금이고 그 다음에 지금 유사 휘발유가 건강에 안 좋고 환경에 안 좋고 자동차에 안 좋다고 그러는데 유사 휘발유의 화학적인 조성은 지금 미국에서 많이 개발하고 있는 바이오 에탄올 그러니까 바이오 연료를 넣은 거하고 거의 같습니다. - 이경주 사회자(라디오뉴스제작팀) 그게 그거군요. - 이덕환(서강대학교 화학과 교수) 예,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세금을 낮추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경주 앵커가 진행하는 KBS 제1라디오 뉴스초점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천정부지 기름 값 내릴 방안 없나 라는 주제로 김생기 대한석유협회 회장과 이덕환 서강대학교 교수가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 이경주 사회자(라디오뉴스제작팀) 석유업계를 대표하시는 대한석유협회 김생기 회장님 여기에 대해서도 할 말씀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 김생기(대한석유협회 회장) 예, 어차피 유사 휘발유 말씀이 나와서 거기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탈세를 하는 제품이 바로 유사 휘발유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탈세해 가지고 소비자와 제조자가 반반 나누는 것이 바로 유사 휘발유가 범람하는 원인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막는 것도 세원 확보의 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세원이 제대로 누수 되지 않고 확보됐을 때 다른 세제도 좀 손을 볼 수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면서 사실상 2차 에너지 세제 개편 당시에 경유 값을 휘발유를 100으로 볼 때 85까지 금년 6월 30일 넘으면 85%까지 오르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32원 오른다고 발표가 됐어요. 경유가. 그런데 이것도 원래 85%를 제대로 계산을 하면 방법에 따라서는 67원이 되는데 그래서 정부가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들 경유 쓰는 사람들을 조금 살핀다는 뜻에서 반절로 줄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를 예정에 있는데 지금 화물 운송이나 법인 영업이나 이런 쪽은 유가 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고통을 받는 그야말로 영세자영업자로서 에너지를 경제성 있게 쓰기 위해서 디젤차를 활용하는 분들. 이분들이 바로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사 휘발유를 철저히 단속을 해서 제도적으로 막아서 그런데서 확보돼는 세원을 가지고 이런 데도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나오면 조금 더 유익하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해봅니다. - 이경주 사회자(라디오뉴스제작팀) 예, 지극히 당연하신 말씀이고요. 정부에서 이런 얘기를 어느 담당자가 했다고 합니다. 정부가 10%정도 기름 값에 있는 세금을 10%정도 내려도 복잡한 유통 구조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효과가 미미해서 기름 값은 그대로고 소비자들이 기름 값 사 쓸 때는 그게 그거 아니겠느냐. 그러면 반면에 정부로서는 세수는 10% 주는 것 아니냐. 단순하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설명한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 이덕환(서강대학교 화학과 교수) 이게 저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정말 우리 정부의 관료가 한 말인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세금이 10% 내려갔는데 유통가격이 안 내려갈 거라고 감히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솔직해져야 됩니다. 10%를 세금을 줄이면 세수가 줄어드는 게 걱정이다. - 이경주 사회자(라디오뉴스제작팀) 그렇게만 얘기하면 차라리 - 이덕환(서강대학교 화학과 교수) 그렇죠. 그리고 그거는 그 책임은 정부에 있는 겁니다. 국민들한테 이거 하소연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원래 한시적으로 부과하기로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0%로 떨어질 때 까지를 대비를 했었어야 됩니다. 정부가. 국민이 아니고요. - 이경주 사회자(라디오뉴스제작팀) 예, 그렇군요. 조금 전에도 앞서서 말씀이 나온 게 1980년대에서도 어느 정도가 되면 기름 값에 붙는 세금을 내리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2003년 인가요. 두바이유 우리가 사 쓰는 두바이유 기준으로 해서 배럴당 32달러에 달하면 부과금 인하하겠다. 그리고 33달러가 되면 관세 인하시키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2004년에도 이런 비슷한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오늘날에 지켜지고 있습니까. 아니죠? - 김생기(대한석유협회 회장) 예, 그것은 아직은 그런 효과는 아직은 보지 못했습니다. - 이경주 사회자(라디오뉴스제작팀) 그렇군요. - 김생기(대한석유협회 회장) 그런데 이것이 그 당시에 두바이유가 30 몇 달러 할 때와 지금은 배가 올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오일 쇼크를 두어 차례 겪었죠. 우리가 기름 한 방울 나지 않기 때문에. 전적으로 해외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두 번 쇼크를 겪었는데 지금 그 바로 60불 가는 이 상황에서 그 60불의 부담이 그 당시의 30불의 부담에 어느 정도 격차가 있는지 이것도 경제 전반의 리스크를 계산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정부는 지금 크게 우리가 환율 우리 원 가치도 많이 올라있고 그래서 그것을 크게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 이경주 사회자(라디오뉴스제작팀) 그런데 30달러 대할 적에는 기름 값 내려주겠다고 세금 내려주겠다고 그랬는데 - 김생기(대한석유협회 회장) 그 이상 올라갈 때 - 이경주 사회자(라디오뉴스제작팀) 60달러가 되니까. 이젠 못 내린다. 이건 기본적으로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말이죠. - 이덕환(서강대학교 화학과 교수) 저는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그 동안 한 2,30년 동안 해왔던 에너지 정책은 한마디로 엉망이었습니다. 그 책임이 그 비난이 전부 석유화학 산업에 가 있습니다. 그건 정부가 참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석유 가격 안정 기금 이것도 지금 어디 갔는지 아무도 이야기 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 이경주 사회자(라디오뉴스제작팀) 그렇군요. 이번엔 원인을 근본적으로 한번 따져볼까요. 기름 값의 세계적인 인상. 이것은 어어 하다보니까. 정신없이 올라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배럴당 60달러를 휙 넘어 갔고요. 두바이유도 거의 신 떠불유 아이가 미국 석유 값하고 거의 카트 수준까지 올라갔지요. - 김생기(대한석유협회 회장) 서부 텍사스 - 이경주 사회자(라디오뉴스제작팀) 우리로서는 참 감당하기 어려운 원유가가 된 것 아닙니까? - 김생기(대한석유협회 회장) 그렇습니다. - 이경주 사회자(라디오뉴스제작팀) 이 추세가 왜 이렇게 오르는 것입니까? 수요 폭발 단순히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 김생기(대한석유협회 회장) 지금 첫 번째가 수요 폭발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내 기름 값 산정이 원유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가까운 싱가폴에 석유시장의 가격을 갖다가 우리가 운임 모든 걸 책정해서 국내가격을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오르는 이유는 지금 잘 아시다시피 중동의 정전 불안도 있고 또 나이지리아나 이런 대량 원유를 생산하는 지역들 또 미국이 정유 시설들이 차질이 와서 제품이 갑자기 소요가 되고 또 중국, 개발도상국들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인도나 이런 데서 아직 정유 시설은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제품이 많이 필요하니까. 당연히 수요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제품가가 올라가지요. 지금 그런 상태가 되어서 솔직히 말씀 드려서 지금은 우리 정유사들도 조건 마진이 남습니다. - 이경주 사회자(라디오뉴스제작팀) 그렇습니까. - 김생기(대한석유협회 회장) 예, 전에 2001년이나 2002년 2003년 그때만 하더라도 사실 적자를 봤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제품이 수입이 못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동안에 관세를 제품은 5%로 했었는데 이번에 재경부가 3%로 낮췄어요. - 이경주 사회자(라디오뉴스제작팀) 제품이라는 게 정제된 석유 뭐 이런 것 말씀하십니까? - 김생기(대한석유협회 회장) 그렇습니다. 휘발유가 제품으로 들어오는 것 - 이경주 사회자(라디오뉴스제작팀) 원유로는 들여오는데 - 김생기(대한석유협회 회장) 그런데 전혀 지금 들어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쪽 제품시세가 훨씬 우리 국내 유가 보다 비싸니까. 수지가 안 맞으니까. 안 오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경주 앵커가 진행하는 KBS 제1라디오 뉴스초점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천정부지 기름 값 내릴 방안 없나 라는 주제로 김생기 대한석유협회 회장과 이덕환 서강대학교 교수가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 이경주 사회자(라디오뉴스제작팀) 앞서서도 정유 회사의 문제 말씀이 잠깐 언급은 있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 기름 넣는 사람들에 입장에서는 먼저 주유소 탓하고 정유사 탓합니다.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유사들의 이윤 구조가 과연 어느 정도고 정말 적정 이윤을 남기는지 이거 한번 따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들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기름 값이 오르고 수요가 늘어나니까. 원유 값이 오르고 수요가 늘어나니까. 정유회사들은 앉은 자리에서 그냥 돈 버는 게 늘어나는 것 아니냐. 이것이 소비자들이 대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석유협회에서는 보십니까? - 김생기(대한석유협회 회장) 우리나라는 소비지 정제주의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 이경주 사회자(라디오뉴스제작팀) 원유 사다가 우리나라에서 정제해서 쓴다. - 김생기(대한석유협회 회장) 그렇습니다. 정제해서. 그런데 현재 정유사가 5개 사가 있고요. 각각 정유 시설들을 대규모로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사용되는 량보다 정유 캡퍼가 많습니다. 그래서 남는 것은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유사하면 외국에서 수입해서 안심하고 안정되게 국내에 파는 것으로 소비자들은 생각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석유산업은 수출산업으로 부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006년만 하더라도 우리 수출 품목에 전략 품목에 5등을 했어요. 석유관련 제품이 수출. 그래서 2백6억 달러. 그러니까 3천억 달러를 넘겼는데 그중에 2백6억 달러가 석유화학제품. 이걸로 해서 수출을 한 겁니다. - 이경주 사회자(라디오뉴스제작팀) 생각보다 비중이 크네요. - 김생기(대한석유협회 회장) 큽니다. 국민들께 말씀드려보면 수출기업인지를 몰라요. - 이경주 사회자(라디오뉴스제작팀) 그렇지요. - 김생기(대한석유협회 회장) 정유사가. 그래서 국내에서 정유 부분과 또 비 정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 정유 부분의 수익이 훨씬 높아요. - 이경주 사회자(라디오뉴스제작팀) 비 정유라는 것은 - 김생기(대한석유협회 회장) 말하자면 석유개발, 윤활유, 석유화학 제품 이것들을 해서 수출을 하고 그래서 지금 작년도에 발표한 걸 보면 국내 정유 부분에서 국내 정유사가 이익이 1.6%났어요. 그러면 천원 팔아서 16원 벌었다는 얘기거든요. - 이경주 사회자(라디오뉴스제작팀) 그렇군요. - 김생기(대한석유협회 회장) 그러면 일반적인 제조업들 평균이 5.2%입니다. 포철 같은 데는 10 몇 %가 되고 있어요. 한전만 하더라도 공기업이나 한전 같은 데도 한 4-5% 이렇게 되는데 이 믿고 남는 장사인 정유업이 1.6%라고 하는데서 국민들이 안 믿어 주십니다. 사실은.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 이덕환(서강대학교 화학과 교수) 정유 산업에 대해서 좀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아까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정유 산업이 세계 5위입니다. 이건 자동차가 5위고 조선이 1위고 이렇다고 하는데 정유 산업도 우리의 기간산업입니다. 그리고 정유사가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정부가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요. 계산은 이렇습니다. 원유가격 1배럴에 60불이라는 말은 원유 1리터가 한 4백 원 정도라는 말입니다. 1리터당. 그것을 우리가 지구의 반 바퀴를 실어 옵니다. 탱커에다가 유조선에 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저장을 했다가 정제를 합니다. 그 다음에 휘발유 같은 경우에는 한 20%에 이르는 첨가제를 넣습니다. 그래서 주유소에 배달까지 해 주고 얼마를 받느냐 600원을 받습니다. - 이경주 사회자(라디오뉴스제작팀) 4백 원짜리를 6백 원에 - 이덕환(서강대학교 화학과 교수) 6백 원에 받습니다. 참고로 제가 생수 회사를 비난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생수의 경우에는 지하수를 퍼 올려서 1리터짜리 페트병에 넣어서 천원을 받습니다. 도대체 정유사가 얼마를 받으면 적정가격이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4백 원짜리를 가져와서 6백 원에 팔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저는 저 같으면 이런 장사 안하겠다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 이경주 사회자(라디오뉴스제작팀) 네 김생기 회장님이 하실 말씀을 이 교수님이 해주셔서 조금 전에 웃음소리가 낫습니다만 이렇게 질문을 해볼게요. 기름 값이 말이죠. 주유소 기름 값 비교하는 사이트도 있던데요. 보니까. - 김생기(대한석유협회 회장) 있습니다. - 이경주 사회자(라디오뉴스제작팀) 어디가면 리터당 천5백 원 넣고 어디가면 리터당 지금 천8백 원 넘어간대도 있고 말이죠. 그러니까 차 몰고 20킬로 떨어진데 가서 기름 넣는 사람도 봤습니다. 주유소 가격들이 왜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습니까? - 김생기(대한석유협회 회장) 그 차이가 크게 많이 나지는 않는 것 같고요. - 이경주 사회자(라디오뉴스제작팀) 예 한 3백 원. 리터당 많은데 가 - 김생기(대한석유협회 회장) 역시 여의도가 제일 비싸다고 그러니까. 우선 지가가 대단히 비싸고 또 주유소가 한정돼 있고 세군데 밖에 없고 이러다 보니까 비싼 것 같아요. 제가 여담이지만 제가 전북 출신이거든요. 전라북도가 기름 값이 제일 싸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를 아는 사람이 김생기 회장이 전북출신이라 전북이 좀 싼 모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전라북도가 땅 금이 제일 싸고 인건비가 제일 싸서 싼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이 사실상 주유소가 각자 주유소의 내용을 보면 아주 치열하게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는 가격이 조금만 낮고 또 본인이 어디 품질이 좋다면 그 주유소에 가서 넣습니다. - 이경주 사회자(라디오뉴스제작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휘발유를 싸게 파는 주유소는 서비스가 좀 약하고 또 비싸게 파는 곳은 서비스가 강한 것도 피부로 느낄 수가 있는데 말이죠. 그렇다면 글쎄요. 주유소 하는 주유업계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세차 가격 할인 안 해주고 포인트 마일리지 덜 올려주고 그리고 기름 값에다 그걸 낮추는데 좀 더 해준다면 소비자들이 더 좋아하지 않을까요. 이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 이덕환(서강대학교 화학과 교수) 저는 주유소마다 가격이 다른 것은 조금도 이상하게 안 느껴집니다. 그게 시장 경제가 작동하고 있는 거고요. 상당히 건강한 모습입니다. 그런 경쟁을 겪으면서 고품질로 성공하는 주유소도 생기고 저가격으로 성공하는 주유소도 생기면서 소비자한테 선택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워낙 세금 때문에 유가가 높으니까 국민들이 안타까워서 생기는 느낌이죠. 그런데 저는 그게 우리가 앞으로 견뎌 나가야할 살아가야할 세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 이경주 사회자(라디오뉴스제작팀)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정부의 세금 문제, 그다음에 업계 이윤 적정의 문제, 주유소의 문제까지 짚어봤습니다만 문제는 우리나라 소비자가 세계에서 가장 비싼 기름 값을 지불하면서 차를 굴리고 있다.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맺는말로 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께서 해결 방안 요약해서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 김생기(대한석유협회 회장) 최근 여론의 중심에 있는 석유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과 함께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이런 현실에서 아직도 중동에 두바이유나 서부 텍사스유나 브랜트유나 이런 것이 절대 가격이 낮아질 전망이 없습니다. 현재. 그리고 석유 수요는 동남아 개도국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이것이 저희 정유업계로서도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중국, 인도, 베트남 이런 곳에서도 정유 시설을 자기네가 하게 되면 제품 가격이 더 떨어질 전망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이런 국제 석유 시장의 환경에서 정부 정책하고 소위 같이 가야되기 때문에 국민의 고유가에 대한 고통을 같이 고민하고 이렇게 해서 또 생산성을 높여서 또 원가를 최대로 절감하고 이렇게 해서 서비스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 이경주 사회자(라디오뉴스제작팀) 이덕환 교수님? - 이덕환(서강대학교 화학과 교수) 저는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위기의 시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앞으로 기름 값은 더 올라갈 거고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이제는 곡물가격도 덩달아 올라가고 있습니다. 에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아주 심각한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국민들은 40년 동안 석유화학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협조를 해왔습니다. 이제는 좀 고통을 분담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 필요하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정부가 에너지 정책을 이 기회에 완전히 재검토를 해서 개편을 해야 됩니다. 국민들한테 고통을 주는 것도 문제이고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미래에 대한 다가오는 위기에 대한 대책을 전혀 거론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제 생각에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빨리 세금 문제를 정리를 해서 정리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세금을 내리고 이 논란은 더 이상 이것은 정말로 낭비적이고 비생산적인 논란입니다. 이것은 정부가 처음부터 잘못한 것이고 정부가 책임져야 될 문제입니다. 이것을 국민들보고 어떻게 하겠냐고 물어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정부가 반드시 해줘야지 될 것이 앞으로의 에너지 정책입니다. 실효성 있는 말로만 하는 에너지 절약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에너지 절약 정책이 나와야지 되고 대체 에너지 개발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됩니다. - 이경주 사회자(라디오뉴스제작팀) 예, 알겠습니다. 두 분의 말씀 역시 들어보면 현재는 뾰족한 수는 없습니다만 이 교수님 말씀대로 어쩌면 이런 것이 진짜 우리가 기름 값에 어려움을 겪는 그런 시점에 있고 이제는 정책의 변화 또 전략의 변화 필요한 시점이다. 뭐 이런 데는 다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