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양도시 고용승계 법 개정 청원 _베토 카레로 파운데이션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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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노총이 사업 양도시 근로자들도 고용승계하도록 제도화할 것을 국회에 청원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최근 구조조정의 여파로 사업이 다른 소유자에게 이전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때 근로자들의 고용승계도 의무화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달라고 국회에 청원했습니다. 한국노총은 그 동안 법원에서 대부분 고용승계 판결이 내려져 왔지만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몇 년씩 걸리는 등 부작용이 많다며 법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