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에 ‘주가조작 수사권’ 부여…처벌도 강화_포커 토너먼트 영수증 증명_krvip

<앵커 멘트>

정부가 주가조작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주가조작 조사인력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주가조작으로 얻은 부당이익은 최고 3배까지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조빛나 기자입니다.

<리포트>

주가 조작 범죄에 대한 신속 조사 절차가 도입되고 신고 포상금도 20억 원으로 대폭 늘어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법무부와 국세청 등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금융위 내에 조사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이들에게 압수수색 등 강제조사가 가능한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또 검찰에는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설치되고 조사 심리기관 협의회를 통해 중대사건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발견한 사건을 곧바로 검찰로 이첩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검찰 이첩까지 통상 1년 이상이 걸려 증거 인멸이나 피의자의 해외 도주 등으로 수사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문제점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처벌도 강화해 증권 범죄로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부당이득액의 3배까지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몰수와 추징도 강제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또 인터넷이나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시세 조종을 적발하는 시스템을 9월까지 구축하고 현재 최고 3억 원인 신고 포상금을 20억 원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거래소에 피해 투자자의 손해배상소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소송지원센터를 구축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 소송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조빛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