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 “비수도권 ‘부동산 버블’ 우려…선제 대응해야”_시장 송장으로 돈 버는 방법_krvip

저금리 기조와 부동산 규제 완화에 따른 비수도권의 '주택가격 버블'에 주의해야 한다는 경고가 나왔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일 발표한 '국내 주택시장의 수도권-비수도권 디커플링 현상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가격 조정이 필요한 시점에 나타난 최근 비수도권의 주택가격 상승세 확대가 주택거품 형성, 가계부채 확대, 구조적 소비위축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고 밝혔다. 신 연구위원은 2012년 하반기 이후 비수도권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둔화한 것을 바람직한 조정 과정으로 평가했다. 주택 가격 급등 뒤 나타날 수 있는 거품 붕괴와 충격 발생 가능성을 완충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기준금리 인하, 부동산규제 완화, 저금리 주택금융상품 공급으로 비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가 다시 확대됐고 부동산 거품 관련 위험이 확대되고 있다는 게 신 연구위원의 분석이다. 한국의 주택가격은 1980년대 중반 이후 최근까지 수차례 상승기와 조정기를 거치며 전국적으로 연평균 3.8%씩 올랐다. 그러나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주택가격 상승기는 엇갈렸다. 2000년대 초중반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까지 수도권 주택가격이 크게 올랐지만 비수도권 상승폭은 상대적으로 작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수도권 주택가격이 본격적으로 조정된 반면 비수도권은 주택가격이 빠르게 올랐다. 신 연구위원은 "지역별 주택가격의 누적 상승률을 보면, 비수도권이 2013년 초부터 수도권을 추월했다"며 "이후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주택가격에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난 것은 부동산 규제 격차와 기업·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때문이라고 신 연구위원은 분석했다. 부동산 투기 억제 수단으로 도입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2007년부터 수도권지역에 대해 차별적으로 강화된데다, 정부의 국가균형개발전략에 따라 기업과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본격화하며 비수도권 주택가격이 올랐다는 것이다. 신 연구위원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비수도권 주택시장의 조정 없는 상승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시점"이라며 "수도권 주택시장과는 차별화된 정책접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