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 “재벌의 은행 소유, 폐해 지적” _새로운 포커 키보드_krvip

산업자본에 대한 은행소유 규제가 완화될 경우 은행의 경영안정성과 기업간의 공정경쟁을 해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금융연구원 이병윤 연구위원이 낸 보고서를 보면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할 경우 자원 배분이 왜곡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은행은 안정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는데 산업자본은 위험을 안고 성장을 추구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은행의 경영 주체로 맞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재벌그룹이 금융사를 통해 지배구조를 유지하는 현실에서 산업자본이 은행 자산을 계열사를 위해 운용하면 소액주주와 고객의 이해 출동이 일어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