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불법 분식회계관행 일괄 사면 요구 _벌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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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경련이 기업의 불법 분식회계 관행을 일괄 사면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서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과거 강제적인 정치자금 제공 때문에 불가피했다는 주장이지만 반응은 곱지 않습니다. 최동혁 기자입니다. ⊙기자: 재계는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의 차기정부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제공 등으로 불가피했던 기업의 분식회계 관행을 일괄적으로 사면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좌승희(전경련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장): 정치자금을 제공한 기업의 분식회계 문제를 어떤 식으로 사면하고 처리할 것인지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기자: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이 같은 재계의 주장이 외환위기를 초래한 책임을 회피하는 철면피한 행동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장하성(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위원장): 죄를 짓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이고, 시장경제의 가장 기본틀인 질서를 지키지 않겠다고 하는 반시장적인 요구로 도저히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자: 재계는 또 노동부문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집단주의를 강화하는 노사정위원회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사교섭도 기업별 수준 이하로 공권화하는 한편 해고절차도 간소화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재계는 이밖에도 교육자치 확대를 위해 교육인적자원부의 기구를 축소하고 고교평준화를 폐지하며 기여입학제를 허용할 것도 주장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강력 반발했습니다. ⊙손낙구(민주노총 교육선전실장): 더 많이 가진 재계가 노동자들에게 더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하는 재벌만 잘 사는 나라를 만들려는 억지주장에 불과합니다. ⊙기자: 노동계는 재계가 실업 등 사회문제에 대한 재벌의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KBS뉴스 최동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