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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조정을 통한 통화 정책이 유동성 관리에 효과를 나타내지 않아 한국은행의 정책 목표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금융연구원는 보고서를 통해 지난 1999년 정책 금리 목표제를 도입한 이후 기준금리 조정과 유동성 증가율의 인과성을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은은 2005년 10월부터 2007년 8월까지 7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1.75%포인트 인상했지만 과잉유동성을 잡는 데 실패했으며 이는 정책금리와 은행대출의 연관성이 약해졌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정책금리를 인상하면 은행의 대출 금리가 높아지면서 대출이 위축돼야 하지만 실제로는 대출이 늘었다는 것입니다. 한은이 물가 안정만을 목표로 하는 상황에서는 금리를 올리기 어려운 만큼 한은의 정책목표에 유동성 관리와 자산가격 안정을 통한 금융안정 기능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