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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은행과 경남은행 등에서 발생한 횡령 사고와 관련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고경영자에 책임을 묻는 등 금융권 내부통제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오늘(17일)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은행권에 준법경영 문화가 정착되고 (금융) 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될 때까지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경남은행과 우리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횡령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 금감원장은 “이유를 불문하고 감독행정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크게 송구하다”며 “엄정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이어진 국정감사에서 지속되는 내부통제 실패 문제에 대한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2010년 이전의 규모, 행태에 비해 금융사고의 규모가 커지고 더 심각해진 것을 인식하고 있다”며 “오랜 기간 과유동성이 지속되면서 흐트러진 윤리 의식과 이익추구 극대화 현상의 표출로 보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어 “궁극적으로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등 최고위층의 판단의 문제가 있다”며 “반복적이고 중대한 실패에 대해 CEO나 CFO(최고재무책임자) 등 최고위층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임기 동안 금융사고 적발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3천억 원가량의 횡령 사고가 발생한 경남은행과 관련해 내부통제가 거의 작동하지 않았다는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모두 선의로 한 일이겠지만 금융사를 너무 신뢰한 측면이 있기도 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원장은 “경남은행 모든 담당자의 업무 수행을 하나하나 검사하기 어려운데, 한 사람이 한 프로젝트의 모든 과정을 담당하도록 하지 말라고 하고 이 사례에 대해 확인 요청을 하면 ‘없다’고 회신이 온다”며 “좀 더 날카로운 시각으로 감독 검사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횡령 사고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메시지(규제)가 필요할 것 같다는 지적에는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한 범죄의 수익을 빼앗고, (이러한 범죄를) 사회에서 차단할 수 있도록 양형을 높이는 문제는 관계 기관과 협의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