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관련 과징금에도 ‘불황 그늘’…300억 못 걷었다_파라과이 카지노 호텔_krvip

오랜 경기불황의 여파로 기업에서 받아야 할 300억 원대 과징금이 걷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409억 원의 과징금 징수를 결정했지만, 이 가운데 299억 원을 걷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불황으로 재무구조가 취약한 '한계기업'이 늘어난 데다 폐업과 도산이 속출해, 사실상 받아낼 수 없는 과징금이 계속 쌓였다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미수납 발생 사유를 보면 `체납자의 재력부족ㆍ거소불명'이 76.5%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결국 과징금을 걷을 수 없다고 판단해 결손 처리한 금액은 최근 5년간 38억 원에 달합니다. 과징금 수납률은 지난 2009년 23.9%에서 지난해 33.9%로 개선됐다 올해 들어 27.0%로 뚝 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