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근찬 앵커 :
금융개혁위원회가 지난 4일 건의한 중장기 금융개혁 방안을 토대로 정부가 마련한 금융개혁안이 오늘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서 최종 확정됐습니다. 오늘 확정된 이 정부의 금융개혁안의 주요 내용을 신춘범 기자가 정리해 전해 드립니다.
⊙신춘범 기자 :
정부의 금융개혁안은 먼저 한국은행으로 부터 금융기관 감독권을 분리해서 새로 출범하는 통합금융감독원에 감독권을 일원화 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한국은행에는 특정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요구권과 합동검사권을 부여해 금융기관의 여신 건전성을 감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의 상위기구로 금융정책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금융감독위원회를 총리실 산하에 설치하고 금융관련 법률의 지정권과 개정권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물가안정을 위한 통화신용정책 권한을 한국은행에 맡기돼 한은 총재가 연초에 물가관리 목표를 제시하도록 하고 물가관리에 실패했을 때는 5년 임기와는 관련없이 한은 총재를 해임시킬 수 있도록 명문화 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은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하도록 하돼 재경원 차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금융통화위원회에 참석해 정부 정책과의 연결성을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강경식 부총리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는 정부의 구체적인 금융개혁 방안은 오는 16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신춘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