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비업무용 부동산 양도세 완화 _포커를 하는_krvip

기업이 비사업용 토지를 매각할 때 세금을 중과세하는 제도가 개선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2009년 경제운용방향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정부는 우선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또 해외기업에 대한 투자도 확대해 자원과 에너지, 저탄소 녹색성장 등 국가경제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유망한 해외기업의 인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해외 기업인수합병 전용 펀드를 조성해 한국투자공사가 공동투자자로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지방세제도 개편해 간판세나 온천수세 등의 지방세 세목을 자율적으로 신설하고 구체적인 세율 수준도 결정하게 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밖에 공공기관 선진화와 관련해 통폐합과 기능조정은 내년 상반기에 끝내고 민영화와 자산매각은 경제상황을 감안해 매각시기와 방법을 탄력적으로 결정키로 했습니다. 또 존치되는 276개 기관을 대상으로 인력감축과 예산절감, 자산매각 등 경영효율화 계획을 확정해 다음주 쯤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