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규 한국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실장은 '저금리 시대, 금융시장의 리스크와 대응' 세미나 발표자료에서 "코로나19 대유행이 진정되더라도 국내외 저금리 기조는 장기화할 수 있다"며 "이는 투자수요 촉진, 경기회복보다는 그 자체로 경제활동을 둔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이자 부담이 줄어 투자에 나서는 기업이 늘고 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선다는 공식이 적용되지 않는 장기적 불황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1990년대 일본이 초저금리에도 물가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아 기업의 투자도 급격히 줄고 성장률이 정체되는 '잃어버린 20년'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송 실장은 "저금리 기조에 경제 활동이 둔화하고, 금리는 다시 떨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는 결국 구조적인 불황으로 번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가계의 부동산 대출이 늘어나고 '좀비기업'도 양산될 수 있다고 송 실장은 지적했습니다.
그는 "주택 차입비용이 하락한 만큼 주택가격은 오르고 가계부채는 확대할 것"이라며 "부실기업의 구조조정도 지연돼 경제 전체의 활력이 떨어지고, 비효휼성이 누적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밖에 저금리 기조의 리스크로 은행의 예대마진 축소, 노후대비를 위한 자산축적의 어려움, 고수익·고위험 부문으로 자산 쏠림 현상을 꼽았습니다.
송 실장은 "구조적 불황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실물경제의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며 "가계부채를 관리하고 위험자산으로의 쏠림 현상을 막고, 은행의 자금중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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