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홍콩 ELS, 재가입자에도 설명 부실…상반기 태영건설급 충격 줄 건설사 없어”_나를 입양하면 돈을 벌 수 있는 코드_krvip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 H지수와 연계한 ELS와 관련해 재가입한 고객에도 금융사가 리스크를 사전에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사례가 일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원장은 오늘(5일) 오전 금융감독원에서 ‘2024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ELS 재가입 고객이라면 3년을 기준으로 역산할 경우 최초 가입 시점이 2017년 전후가 될 것”이라며 “2015년~2016년에 H지수가 폭락했다 반등한 것과 관련해 리스크가 잘 고지되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손실점이 넘어 주가 반등 이후 자연스럽게 가입하는 형태로 권유받았다면 적합성 원칙이나 금융소비자법 위배 관련 이슈가 있을 수 있다”며 “재가입이라고 해서 무조건 ‘자기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볼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금융사 직원들이 소비자의 재산·자산 규모에 따른 적정한 권유를 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해당 자산 판매를 담당하는 담당자 등의 입장에서 고민을 해줘야 한다는 게 금소법의 정신”이라며 “그런 부분이 있었는지를 면밀히 봐야 한다는 측면에서 재판매 이슈가 금소법의 원칙을 고민해 보는 지점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원장은 ELS 관련 통계 수치를 제공해야 할 금융사의 역할에도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원장은 “금융사는 해당 상품의 예상 손실을 합리적으로 분석해 제시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수십 년간 손익 통계를 분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0년 전후로 중요한 ELS 급락기 통계 수치가 빠진 통계로 수익률을 제시했다”며 “이는 잘못된 지표가 제시된 것이라 소비자 입장에서는 잘못된 설명이 일부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런 점은 금융회사도 어느 정도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명절 전까지는 회사별로 판매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유형화·체계화하고, 이후 2차 현장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회사의 자율배상안과 관련해서는 “금융사도 문제점을 일부 인식하고 있으니 자발적으로라도 먼저 배상을 해준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장 유동성이 생기니 좋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PF 부실 등으로 촉발된 건설업계의 유동성 우려와 관련해 이 원장은 “올해 상반기 중 태영건설 급으로 시장에 충격을 줄 만큼의 유동성 문제를 겪는 건설사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건설사에 대해서는 수년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고, 수십 개 정도의 중대형 건설사를 챙겨보고 있다”며 “상반기 중 태영건설만큼 시장에 충격을 줄 만한 유동성 문제를 보이는 곳은 없다고 조심스럽게 예측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대형 건설사든 중형 건설사든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등의 자연스러운 구조조정은 피할 수 없으며 시장 정리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PF 사업장 평가 기준 개편과 관련해서는 “브릿지론에서 2년 가까이 본 PF로 전환되지 못하고 만기를 연장하고만 있는 경우가 있다”며 “인건비 상승이나 원자재 값 상승 등 부실이 많이 쌓여있는 상황에서, 2년이 지나 본 PF로 전환이 되더라도 과연 사업성이 있다고 봐야 하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이런 것들에 대한 사업성 평가가 지금은 만기 연장이 될 경우는 느슨한 형태로 평가되는 부분이 있다면, 정말 칼날 느낌이 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말씀드린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본 PF에 착공이 되더라도 분양률이 상당히 미진한 것들이 있는데, (이를 평가하기에 앞서) 과거에 비해 현재 시장 유동화 정도도 높아지고, PF 규모 등도 더 고도화됐기 때문에 시장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의 사업성 평가 기준이 필요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