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창업, 관광 활성화 보조금 방만 운영…부적정 수급 사례 적발_티아고 핀치는 어떻게 돈을 버나요_krvip

농촌 창업과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해 지원되는 보조금이 지방자치단체의 허술한 관리·감독 하에서 방만하게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은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와 함께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 운용실태를 점검해 121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창업, 기업유치 등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에서 농산물 생산·가공·유통시설, 농촌 체험·관광, 농공단지 조성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예산 규모는 2천496억 원이었습니다.

부패예방감시단이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체 천 910개 사업 가운데 규모가 큰 449개 사업을 조사한 결과, 사업자 선정 부적정 50건, 사업 집행 부적정 53건, 사후관리 부적정 18건이 적발됐습니다.

법인 출자금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자나 사업 실적이 부족한 사업자에게 보조금이 지급되기도 하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보조금을 연간 매출 4천억 원에 달하는 기업이 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출자금 요건을 채우지 못한 사업자의 추가 출자를 제한하고, 중요 재산의 담보제공에 따른 이익환수 등 후속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또 사업 취지에 맞게 보조금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