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살인 등 5개 범죄 양형참조체계 구축 _모토그 슬롯 어디야_krvip

대법원은 뇌물과 살인, 사기와 교통사고, 그리고 도로교통법 위반 등 5개 범죄의 양형기준 정보 데이터 베이스 구축을 완료하고 일선 법관들이 양형 판단에 참고할 수 있도록 이달 말부터 시범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스템은 법관들이 해당 범죄사건에 대한 적용 법조항과 피고인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입력하면 과거 유사한 판결들의 형량 통계치를 볼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대법원은 앞으로 데이터 베이스 구축 작업을 위해 판결문도 기존 한글파일 대신 전자 파일 형태로 작성하도록 각급 법원에 지시했습니다. 이같은 데이터 베이스가 축적되면 법원 내에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마련되는 한편 과거 판사들이 일일이 유사 사건 판결문을 검색하던 수고를 덜고 일목요연하게 양형통계를 조회할 수 있을 것으로 대법원은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