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숙 앵커 :
최근 고양시나 남양주 등 수도권 지역에서는 논을 매립해 밭으로 전용한뒤 판매시설이나 공장건물을 지어 임대하는 곳이 많습니다. 물론 높은 수익 때문이지만 이것이 농지를 잠식하는 큰 원인이 되고 있는데도 전혀 단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을 안일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일만 기자 :
벼농사를 지어왔던 논이 밭으로 매립되고 있습니다. 일단 논이 이렇게 매립되면 농지값은 매립전보다 크게 올라갑니다.
⊙여병봉 (공인중개사) :
현재 시세는 약 한 13만원에서 2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걸 매립했을 경우에는 약 한 10만원의 편차 이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일만 기자 :
여기에 그치지 않고 매립후엔 비닐하우스를 지어 농업과는 전혀 상관없는 판매시설 등으로 임대합니다.
"보증금은 얼마에 얼맙니까?"
⊙농지주인 (전화) :
비닐하우스 1동에 1,500만원
⊙안일만 기자 :
비닐하우수 판매장 임대료는 3백평을 기준으로 장소에 따라 보증금 2천만원에 월 50만원에서 최고 백만원씩이나 나갑니다. 이렇게 임대된 판매시설 가운데는 수석이나 분재가게는 물론 간이식당까지 생겨났습니다. 비닐하우스의 각종 채소류를 재배해 왔던 농지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임대를 목적으로 한 녹용창고가 수십채나 들어섰습니다. 농지에 이런 창고를 지어 공장용 건물로 임대하면 땅값은 평당 80만원에서 백만원까지 껑충 뛰고 임대료도 비닐하우스 판매전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높아집니다. 이같은 높은 수익 때문에 고양시 등 수도권 지역의 농지 소유자들 대부분은 농사일은 아예 포기한 채 비닐하우스와 창고를 지어 판매시설이나 공장 임대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공장주인 (전화) :
맨 처음엔 이걸 공장도 생각 안했었어요. 창고로 얻었거든요.
⊙이인재 (고양시 일산구청장) :
농업용 시설만 가능하지만 판매라는 상행위 자체가 개입될 경우에는 현행법상으로는 그 판매행위 자체를 단속할 만한 법규가 없는 실정입니다.
⊙안일만 기자 :
이처럼 단속 근거나 규정이 애매하기 때문에 농림지역에 비닐하우스 판매시설과 공장용 창고를 양산해 내고 있으며 농지를 잠식하는 커다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일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