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조 정년단축 헌법소원 각하 _슬롯 수정 플러그인_krvip

농지개량조합 직원의 정년 단축에 대한 위헌심판 청구건이 각하 됐습니다. 헌법재판소 담당 재판부는 한달전 전국농지개량조합 노동조합이 정년단축에 대해 심판청구한 헌법소원을 지난 27일 각하 결정했다고 농림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부는 농지개량조합 인사규정 준칙은 내부지침 사항으로서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없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각하한다고 밝혔습니다. 농림부는 농지개량조합과 연합회 그리고 농어촌진흥공사등을 통합해 내년부터 `농업기반공사 로 출범시키기에 앞서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농지개량조합 인사규칙을 개정해 직원 정년을 직급별로 1-3년 단축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