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노동청 창원지청장 집유 2년 _스트라스 포커 전략_krvip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근로자 우편 원격교육업체 대표로부터 업체를 소개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470만원을 받아 쓴 혐의로 기소된 하갑문 전 부산노동청 창원지청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직원들을 시켜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업체의 훈련생들을 대신해 시험을 치르게 하는 수법으로 고용보험기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우편 원격 훈련업체 대표 47살 하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쓰여야 할 기금을 지능적인 부정수단으로 개인이 착복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씨는 지난 2006년 5월부터 2007년 2월까지 자신들의 원격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116개 업체 훈련생 3천 152명에 대해 시험을 치르지 않고 부정수료시키는 방법으로 지금까지 모두 2억 5천 5백여만 원의 고용보험기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