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도박을 권하는가?_콤래 포커게임_krvip
앞에서 서민들이 즐겨찾는 복권도 결국 도박이라는 내용 전해드렸는데요.
우리 국민들의 도박 중독 지수가 세계 최고라는 사실, 혹시 아십니까?
문제는 정부가 합법화한 도박 산업에서 재산과 가족, 심지어 목숨까지 잃는 도박 중독 피해자가 대거 양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국민들이 도박에 빠지도록 부추기는 세력들이 누구인지 알아봤습니다.
국내 유일한 내국인 카지노인 강원랜드.
이곳 카지노를 드나들며 전 재산을 잃었다는 정모씨는 한 때 견실한 상장 기업을 운영하며 성공한 경영인으로 이름도 날렸습니다.
<인터뷰> 카지노 중독 피해자(모자이크) : "거기 직원이 아 회장님 저 안에 들어가면 혼자 예약실이라고 있어요. 혼자 6천만원까지 배팅 가능하니깐 그렇게 하면 잃은 돈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배팅으로 3년 만에 360억 원을 잃었습니다.
<인터뷰> 카지노 중독 피해자(모자이크) : "잃은 돈을 만회하기 위해서 고액 배팅하는 게 도박의 징후거든요...그러니깐 내가 목을 맸거든요. 자살할려고. 그래서 이제 아들이 119 신고해가지고 살아났는데..."
전 재산과 가족까지 잃고도 카지노를 떠나지 못하는, 이른바 카지노 앵벌이는 대략 2천여 명.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도 수십 명에 이릅니다.
<녹취> 카지노 중독 피해자 : "전부 저같이 앵벌이 비슷하게 살아가지 오래하면 다 죽어요 카지노는, 그걸 알면서도 못 떠나고 있어요"
서울의 한 화상 경마장. 경기 시작 전후로 현금을 인출하는 인파가 북적입니다.
<녹취> "서울 경마공원 마감 30초 전입니다"
건물 2층에서 12층까지 가득 찬 경마 팬들.
무인 자동발매기에서 수차례 마권을 뽑아갑니다.
1인당 마권 구입 한도액은 10만 원.
하지만 이 창구 저 창구를 다니며 수백, 수천만원씩 베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곳에서 사업 자금을 날리고 구속까지 됐던 강모씨.
경마장을 피해 집까지 옮겼지만 이번엔 온라인으로 베팅을 하다 또 거액을 날렸습니다.
<인터뷰> 경마 중독 피해자(모자이크) : "정신과 치료를 좀 받다가 그래도 안돼, 그래서 이사를 한 번 가보자.(지금도 끊고자 하는 의지는 있으시죠?) 있는데 돈이 있으면 할거에요,아마. 왜냐면은 그런 시장이 내 옆에 존재하고 있는 거에요"
정부가 합법화한 도박 산업은 카지노와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스포츠 토토까지 6종류.
경마를 필두로 2천년 이후 카지노와 스포츠 토토, 로또 등 공급이 확대되면서 10년새 매출이 세배 가까이 늘어 지난해 17조 원.
세계 10위권입니다.
도박장 이용자의 중독률은 카지노가 85.6%로 가장 높고, 다음이 경마와 경정, 경륜의 장외 발매소와 본장.
스포츠 토토와 로또 순이었습니다.
바다이야기에서 인터넷 도박, 6가지 합법 도박을 모방한 사설 도박까지 불법 도박 규모는 합법의 3~4배인 대략 53조 원.
가히 '도박공화국'이라 할 만 합니다.
국내 도박 산업을 통합 관리.
감독하는 기구는 국무총리실 산하 사행산업감독위원회.
도박 산업의 매출 총량을 조정하고 도박 중독을 예방.치유합니다.
문제는 통제 수단이 권고 뿐이라는 점.
그나마 불법 도박은 감독 대상에서 빠져있습니다.
<인터뷰> 김성이(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 "불법도 우리 사행산업감독위원회에서 해야되겠다. 그리고 합법 산업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전협의제라든지 보다 더 치밀한 단속권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 때문에 도박 사업자들은 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하기 일쑤입니다.
사업자마다 지키도록 한 매출 총량을 지난해 강원랜드는 천5백억 원, 스포츠 토토는 2천6백억 원 초과해 각각 천억대 이상의 순이익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사업자가 벌금 형식으로 내는 부담금은 불과 2~3억, 제도 자체가 있으나 마나인 셈입니다.
이같은 문제는 애초 위원회의 구조에서 비롯됐다는 게 관계자들의 지적입니다.
직원들의 90%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1년씩 파견나온 공무원들.
예산까지 문광부에서 배정합니다.
기구는 총리실에 속해있지만, 사실상 문광부에 예속돼 있는 셈입니다.
<인터뷰>김규호(사감위 민간위원) : "사감위 직원들이 문화부 소속인 관계로 자기 부처의 강원랜드라든지 카지노 경륜 경정 스포츠 토토에 엄격한 법 집행을 하기가 어려운 구조이구요"
카지노와 경륜.
경정, 스포츠 토토는 문화체육관광부, 경마는 농림수산식품부.
복권은 기획재정부가 각각 인허가권을 갖고, 도박 산업으로 번 돈의 일정 비율을 세금과 기금 등으로 걷어갑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이들 소관 부처에 매출 총량을 지키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도박에서 걷는 연간 4조원의 기금이 줄어드는 것을 반길 리 없습니다.
<인터뷰> 이헌욱(변호사) : "도박문제 전체에 대해 책임지는 소관부처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인허가권을 갖고 있고, 기금은 자기가 다 챙기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좋은 거죠. 이런 구조에선 제대로 관리감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위원회 구성도 문젭니다.
전체 15명 위원 가운데 소관 부처의 차관 4명은 당연직 위원, 여기에다 민간 위원까지 이들 부처의 장이 추천한 인사들로 구성됩니다.
도박 산업 정책과 관련한 각종 규제를 받아야 할 부처가 오히려 자기 사람을 위원회에 심어놓고 있어 사실상 규제가 힘든 실정입니다.
위원회 측은 소관 부처와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각 부처의 추천 인사를 위원으로 임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민간 위원 중에 도박 사업과 연관있는 인사들까지 포함돼 있다고 주장합니다.
최근 위원회는 농림부가 제출한 영천 경마장 신설을 허가해줬습니다.
장외발매소 35곳을 오는 2013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기로 한 당초 계획을 뒤집고 8년 뒤에서야 단 3개만 줄이는 조건을 가결한 것입니다.
지난달 16일 열린 국회 문방위 법안심사소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법 개정안이 상정됐습니다.
불법 사행산업 단속기능 부여, 관계 부처의 위원 추천제 폐지.
도박 매출액의 1%를 중독 예방 치유 부담금으로 걷자는 내용 등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심사조차 못한 채 무산됐습니다.
위원장인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이 관련 부처간 사전 협의와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며 법안 심사를 연기했기 때문입니다.
한 의원도 사감위의 기능과 관련해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체육진흥투표권, 즉 스포츠 토토를 사행산업에서 제외하자는 내용입니다.
한선교 의원은 최근 한국 농구연맹의 7대 총재에 당선됐으며 스포츠 토토 수익금의 10%는 대상 경기를 주최한 농구 등 6개 종목의 단체에 지원됩니다.
지난 2천9년 경기 과천시가 지역구인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은 불법 사행영업에 관한 단속 권한을 부여하고 공공이 운영하는 경마,경륜,경정에 관한 총량 규제를 삭제하자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안 의원은 이에 대해 합법 사행산업에 대한 매출 총량 규제로 불법 사행산업이 늘어나고 있다며 불법에 관한 단속을 추가하는 대신 합법에 대한 규제를 없애기 위해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제주 서귀포시가 지역구인 민주당 김재윤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경마처럼 쇼트트랙이나 스피드 스케이팅 경주의 승자를 맞히면 환급금을 주는 신규 도박장을 제주에 세우자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제주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와 동계올림픽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5일 부산의 한 주택가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된 30대 남성.
집 안에선 유서가 발견됐습니다.
<인터뷰> 경찰 : "소주병들이 많이 있고 컴퓨터 책상 바로 앞에 자그마한 유서. 어머니 죄송합니다. 누나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2년 전부터 스포츠 토토 인터넷 사이트에 빠져 수천만원의 빚을 모두 탕진해 가족이 갚아줬지만, 다시 빚을 내 도박을 하다가 모두 잃었습니다.
<인터뷰>전영민(경기 도박중독치유센터장) : "스포츠토토는 앞으로 청소년들이나 특히 젊은 층들 여기에 중독되는 경향이 굉장히 높은 걸로 보입니다. 그 세대는 앞으로 생산을 하는 그런 주체가 되는데 사회적인 폐해가 더 크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나라 성인들의 도박 중독 유병률은 6.1%로 미국과 캐나다, 호주의 2~3배.
반면 도박 사업자들이 중독 예방과 치유를 위해 투입한 비용은 전체 매출의 0.2%로 다른 나라 평균 1.5%와 7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도박 중독 예방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제도로 알려진 전자카드.
1인당 구매 상한선을 정해 과도한 베팅을 막아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도박 사업자들과 관광업계에선 사생활 침해와 과잉 규제라는 이유로 반대하는 상황.
일부 정치인도 가세하고 있다고 시민단체는 주장합니다.
<인터뷰> 김규호(사감위 위원) :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공청회를 열어서, 전자카드제가 사행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그런 악한 제도라고 규정한 바 있고..."
이에 대해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사행산업이 존치하는 상황에서 전자카드제 도입은 모순적인 측면이 있다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행산업 확산을 오히려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정부와 정치권. 그 이면에는 이른바 전관예우 관행이 있었습니다.
강원랜드의 역대 사장들은 대부분 정치권이나 자치단체 출신.
최근 6대 최 영 사장이 건설현장 식당 비리 혐의로 재임 중 구속되는 등 6명 가운데 4명이 중도하차했고 줄줄이 각종 비리에 휘말렸습니다.
고위 임원도 마찬가지. 현 전무 이사는 국회 사무처, 본부장 2명과 상무급인 실장 2명은 지식경제부와 청와대 등 대부분 감독 부처 출신입니다.
<녹취> 강원랜드 홍보팀(전화) : "사장과 전무는 공모를 통해서 주주들이 선출하는 방식으로 선임이 되고 있구요, 집행임원들은 회사에서 필요한 인재를 채용해서 선임된 분들입니다."
도박 중독 피해자들이 모의 법정을 열었습니다.
도박 중독 피해자 : "네. 지금 오적 투표합니다."
정책적으로, 혹은 법률적으로 도박을 부추겼다며 현직 국회의원과 전직 장관, 도박 사업자와 도박 사업자를 변호한 법무법인 등을 이른바 도박 5적으로 선정했습니다.
도박중독의 사회경제적 비용은 연간 78조. 흡연 2조, 음주 20조를 합한 것의 3.5배에 이릅니다.
하지만, 경북 영천에 경마장, 제주에 카지노를 추가 신설하는 것을 비롯해 청도 소싸움, 제주 경빙, 여수 경정, 폐광지역 경견 등 새로운 도박 산업은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와 관광 활성화라는 명분 아래 손쉬운 공적 기금과 재정을 확충하는 수단인 도박산업.
이대로는 인허가 당국과 국민, 사업자 모두가 도박에 중독돼 쉽게 걷어지는 세금보다 훨씬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