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이사철과 맞물려 나온 ‘9.1 부동산 종합대책’의 영향으로 부동산 경기가 활기를 띄고 있다는 언론의 보도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일부 신규 아파트 분양지역엔 투기과열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는데요.
그렇다면, 정말, 우리 언론의 말대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 걸까요?
부동산 보도의 실체, 최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기도 위례 신도시에 들어설 한 아파트의 견본주택입니다.
최근, 이 아파트의 1순위 청약이 평균 청약 경쟁률 139대 1을 기록하자, 언론들은‘청약광풍’, ‘로또아파트’ 같은 표현을 쓰며 주목했습니다.
<녹취> 한겨레 10.03 16면 : "떴다방까지...위례새도시 139대 1 청약광풍"
그런데 일부 언론들이 청약 시작 전부터 해당 아파트의 분양권의 시세차익이 수천만 원 이상 붙었다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녹취> 동아일보 09.15 : “위례신도시 분양권 웃돈 치솟아 사실상 수도권 마지막 신도시 3000만~1억 원 프리미엄 붙어”
심지어 이동식 불법 중개업소인 이른바 ‘떴다방’의 등장을 두고도, 투기 과열의 문제를 지적하기보단 이를 무비판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녹취> TV조선 09.29 : “방문객 행렬은 인도에서 모델하우스 안까지 끝없이 이어지고, 부동산 호황기에 등장하는 떴다방도 인산인햅니다.”
지난 9.1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 직후부터 ‘집값이 얼마 뛰었다’, ‘매물이 사라졌다’는 식의 기사가 줄을 이었습니다.
<녹취> 동아일보 09.03 B1면 : “대치동 은마 하루 새 호가 2000만 원 뛰어”
<녹취> 한겨레 09.03 18면 : “매물 다 거둬들여 서울 목동, 상계동 들썩”
그러나 9.1 대책 한 달 만에 정책의 부작용에 대한 비판이 곳곳에서 나오자, 일부 언론들은 더 많은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내용을 실었습니다.
<녹취> 동아일보 10.03 8면 : “취득-양도세 낮추고 다주택자 세(稅)혜택을”
<녹취> 중앙일보 10.06 : “전문가들은 정부가 국회에 낸 주택 시장 활성화 법안들이 통과되지 않으면 다시 침체기로 돌아설 수 있을 거라고 경고한다.”
<녹취> SBS ‘모닝와이드 10.07 :"(진행자)정책 발표되고 나서 또 기사에서는 가격 많이 올랐다고 썼거든요, 다 거짓말이었나요? (기자)거짓말이기보다는 분위기 한 번 띄워보겠다고 했던 건데 기사 보고 저한테도 추석 때 "집값 오르냐?", "사야 되냐?"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서 참, 고생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기사들마저도 지금은 잘 나오지 않는, 굉장히 상황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인터뷰> 선대인 (소장/ 선대인경제연구소) : “부동산 시장이 다시 가라앉기 시작하면 다시 정부가 대책을 제대로 안 내놨다, 국회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런 식의 핑계를 대면서 추가 지원 조치를 취하라 이런 식으로 얘길 하고 그렇게 새로운 부양책을 내놓는 이런 패턴이 계속 이어지거든요”
언론들이 주택가격 정보의 근거로 활용하는 자료는 KB국민은행, 부동산114 등 업계의 통계 뿐 아니라,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의 전국주택매매 가격동향 조사 통곕니다.
특히, 한국감정원의 부동산 통계는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세우는 기초자료로 쓰이고 있습니다.
<녹취> 중앙일보 09.05 4면 : “8월 들어 서울 아파트값이 4월 이후 5개월 만에 상승세(0.08%)로 돌아섰다(한국감정원)”
<녹취> 한국일보 09.06 03면 : “한국감정원은 지난주(8월26일-9월1일)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전주보다 0.1%올라 6월 말 이후 10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고 밝혔다.”
그런데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희 국회의원은 한국감정원의 조사 방법 자체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우선 표본 수를 문제 삼았습니다.
<녹취> 경향신문 10.10 : “감정원의 주간 조사는 전국의 아파트 6228호를 표본으로 한다. 이는 국내 전체 주택의 0.07%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특히, 감정원이 실제 거래되는 가격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지만 실거래가 없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의 거래 가격 정보를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입력한 매도 호가를 보정해 산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진창하 (교수/ 한양대 경제학과) : “호가 기준의 가격은 정부정책의 발표라든지 아니면 중개업자의 자의적인 판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단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분들이나 독자 분들이 이해하실 땐 과연 이 통계에 인용되는 부동산 가격의 통계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방법론에 의해서 작성된 지수인지를 생각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감정원측은 실제 거래가 없는 경우 부동산 중개업소들의 자료를 활용하는 것은 맞지만 호가를 그대로 반영하지는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부동산 관련 기사가 불확실한 통계자료에 근거하게 되면 자칫 해당 언론사의 신뢰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인터뷰> 권장원 (교수/ 대구가톨릭대 언론광고학과) : "광고형 부동산 기사를 양산해서..양산하게 될 경우에는 부동산 정보에 대한 해당 언론사의 신뢰가 추락할 수 있고요. 독자의 입장에서는 언론사 보도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서 다른 정보원이나 다른 매체를 찾게 되고, 이 과정에서 각종 루머라든지 검증되지 않은 부동산 정보에도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는 여건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광고가 언론사 수입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현실에서 언론이 투기 수요를 부추기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디어 인사이드가 지난 9.1대책 발표 직후 한 달간 실린 5개 일간지의 부동산 대책 관련 기사를 분석해보니, 전체 취재원의 69%가 부동산 중개업자나 건설업체 관계자, 부동산 투자관계자 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9.1 부동산 종합 대책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벌써 7번째 나온 부동산 대책입니다.
재건축 규제 완화와 청약기준 완화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동안의 정책들이 실효성이 있었는지 이번 정책이 주택시장 정상화와 서민주거안정 방안이라는 목적에 맞는지를 분석한 보도는 거의 드물었습니다.
<인터뷰> 선대인 (소장/ 선대인경제연구소) : “제발 현실에서 이런 정책들이 어떤 식으로 작용할지 또 이해관계를 가진 전문가들의 주장이 실제로 따져봤을 때 냉철하게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분석하는 보도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 조명래 (교수/ 단국대) : “국민 경제와 관련된 부분도 있고 국민의 복지와 관련된 부분도 있고. 도시계획과 관련 이런 다양한 현상적으로 보이는 너머의 여러 가지 부동산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개 부동산의 상품성만 가지고 보도하는 이런 문제는 사실 부동산 시장의 왜곡을 가져오는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라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언론에, 전문적인 정보원 개발을 위한 노력과 부동산 보도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집을 ‘거주공간’이 아닌 ‘투자대상’으로 보는 시각부터 달라져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인터뷰> 조명래 (교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 “부동산이 갖고 있는 국민 복지적 측면들이라든가 공동체의 안정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된 것도 함께 다뤄주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거의 안정은 삶의 근본을 이루는 요소이자,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길에 언론이 오히려 장애물이 되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