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가입 때 농지 면적 제한 규정 폐지_베토 알메이다 공식_krvip

65살 이상 고령농업인에게 소유 농지를 담보로 지급하는 농지연금 가입 때 적용됐던 농지면적 제한 기준이 폐지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소유 농지가 3헥타르를 초과하는 경우 농지연금 가입을 제한했던 규정을 없앴습니다.

이번 가입제한 규정 폐지로 65살 이상 농가 가운데 경지규모 3헥타르 이상의 농가 약 3만호가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농식품부는 농지연금 가입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별 농지가격 편차에 따라 발생하는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지면적 기준을 폐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