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08일 뒤면 우리나라의 20번째 대통령이 결정됩니다. 대선이 석 달 남짓 남은 현재 주요 정당의 후보가 다 정해졌습니다.
누가 나올지는 알겠는데, 뭘 들고 나오는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대선 공약집이 공식적으로 나오지는 않았기 때문인데요. 특히 언론 관련 정책은 아직 실체가 드러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KBS 미디어 비평 '질문하는 기자들 Q'에서 각 후보에게 직접 언론 정책을 물었습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한국방송기자연합회·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한국PD연합회 등 언론 5단체와 언론계 현안을 뽑고, 한국언론학회에서 자문도 받았습니다.
■ 李·尹에게 먼저 따로 물었습니다 "그렇게 말한 뜻이 뭡니까?"
여야 거대 양당의 후보이자 지지율이 높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는 '맞춤형 개별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9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선일보는 대선에서 손 떼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대장동 의혹을 다룬 조선일보의 보도가 무리하게 쓴 가짜뉴스라는 취지였습니다.이 후보에게 물었습니다. 질문과 답변을 원문 그대로 싣습니다.
| 질문) (질문하는 기자들Q) 이 후보님께서는 최근 의혹 제기 보도에 대해 특정 언론사를 거론하며 "대선에서 손 떼라"고 발언하신 적이 있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언론이 기사의 정확성을 100%로 충족시키지 못한 채 의혹 제기를 할 경우 한쪽에서는 '가짜 뉴스'로 문제 삼고, 다른 한쪽에선 '표현의 자유 인정'을 요구합니다. 의혹 검증 보도에 대한 후보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
| 답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후보자에 대한 합리적인 의혹 보도는 허용되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의혹 제기는 진실한 사실을 기초한 것이어야 합니다. 적시된 사실이 100% 증명되는 것이 아닐지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에 부합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진실이 증명되지 않는 사실의 적시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며,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보호해야 할 공적 가치도 미미합니다. 의혹 제기를 하려면 최소한 그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한 후 보도하는 것이 맞겠지요. 정상적인 언론이라면 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조금만 취재해보면 진위 여부가 바로 확인되는데, 기본적인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무작정 의혹을 제기 한다면 언론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국민적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허위사실에 기초한 의혹 제기, 내지는 진실을 무시한 왜곡보도는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
윤석열 후보는 뉴스버스에서 고발 사주 의혹을 보도한 직후 "정치공작을 하려면 메이저 언론을 통해서 하라"고 했다가 반발을 샀습니다. 언론 등급을 나눠 차별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었습니다. 역시 이와 관련한 질문과 답변을 원문 그대로 공개합니다.
| 질문) (질문하는 기자들Q) 윤 후보님은 지난 9월 '메이저 언론' 발언과 관련해 매체의 규모와 형태로 언론 신뢰성을 평가한다는 비판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다. 당시의 발언의 정확한 취지는 무엇인지, 또한 언론의 신뢰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이 자리를 통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언론의 신뢰성 판단의 주체는 국민들입니다. 철저한 사실 취재 및 검증, 사실과 의견의 명확한 구분, 정치·경제·시민사회 권력으로부터의 철저한 독립, 이런 권력들에 대한 견제(watch dog) 역할을 얼마나 충실히 하느냐에 따라 신뢰성이 결정된다는 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봅니다. |
■ 언론중재법 개정, 이재명 후보만 찬성
이제 본격적인 언론계 현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현안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언론중재법 개정'입니다. 허위 사실을 담은 이른바 '가짜뉴스'를 보도한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언론계에서는 가짜뉴스 구별 기준을 만들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하는 이 문제에 대한 후보들의 생각을 물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찬성, 윤석열·정의당 심상정·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반대라고 답했습니다.
이 후보는 "복수의 법 조항들이 언론 보도로 인한 권리침해 행위에 대해 규제하고 있으나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권리 침해적 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는 비등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문제를 언론 스스로 풀지 못한다면 외부의 규제가 가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 규제의 한 방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바뀐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일부 기술적 사항 개정은 필요할 수 있다"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은 다른 분야에서는 폭넓게 인정되지 않는데 언론을 특별하게 징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 법 체계에는 명예훼손 등 언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항들이 이미 존재한다며" "과잉금지 등의 원칙 위배 등 위헌적 요소가 많아 도입해선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포털 규제, 강화 쪽으로 뜻 모여
포털 규제 강화에 대한 생각도 물었습니다. 오로지 조회 수 올리기만을 목적으로 한 저질 뉴스 등 여러 언론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받는 게 포털이라 언론계에서는 포털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과도한 규제는 반대한다"는 단서를 달고 포털 규제 강화를 조건부 찬성했습니다. 이 후보는 "온라인 공간이 민주주의의 필수조건인 건전한 공론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2가지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공영방송에 공영미디어로서의 새로운 공적 과업을 부여하고, 온라인 공간에서 사실 및 판단의 준거 또는 품질의 보루로서 역할을 강화하도록 유도한다"는 겁니다. 포털에서 가짜뉴스를 구별하는 기준을 만들고 양질의 뉴스를 공급하는 역할을 공영방송에 맡기겠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두 번째는 "온라인에 콘텐츠를 제공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플랫폼사업자에게는 허위정보, 혐오언론 등을 스스로 걸러내도록 자율규제 의무를 부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포털 규제 강화를 조건 없이 찬성했는데, 뉴스 알고리즘 공개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윤 후보는 "포털이 언론의 역할을 겸하면서 뉴스 알고리즘 편향성 논란은 계속돼 왔다"며 "그동안의 개선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좀 더 큰 폭의 개선과 투명한 정보공개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가짜뉴스를 막고 편향성이 배제된 포털을 만들기 위해 기사 배치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포털 뉴스서비스의 알고리즘 공개와 공적인 관리·감독에는 찬성하나, 민주당이 주장하는 국가 주도의 관리·감독, 포털 뉴스 편집의 전면 폐지에는 반대한다"며 조건부 찬성이라고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자율을 바탕으로 하되 투명성과 공정성, 책임성을 담보하는 방향의 최소 규제가 필요하다"고 역시 조건부 찬성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포털 뉴스 댓글 폐지 등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후보들이 모두 포털 규제 강화를 찬성 또는 조건부 찬성했기 때문에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포털 뉴스'는 수술대에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대해 채영길 한국외국어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언론 개혁은 포털 개혁과 직결돼 있다"며 "(각 후보의 답변보다) 실천 방안이 훨씬 더 자세하게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도 '반대'는 없어
정권마다 '뜨거운 감자'이지만 뜨겁기만 하고 해결은 안 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도 각 후보가 찬성 또는 조건부 찬성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일하게 조건부 찬성을 한 윤석열 후보 답변부터 보면, "공영방송을 국민의 방송으로 개편하는 큰 방향에는 동의한다"면서도, "특정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추천위 구성은 현재 KBS 시청자위원회를 보더라도 특정 정치적 편향성을 띄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의 핵심은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거나 정치적 중립과 균형을 맞추는 것"이라며 "KBS의 경우, 이사는 여야가 각각 7명·6명씩 추천, 사장은 이사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선출하는 특별다수제 도입이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조건 없이 찬성한 이재명 후보는 "공영방송 이사의 임명과 구성에 관한 논의를 넘어설 필요가 있고, 공영방송의 법적 지위 부재, 공적 책무의 규정과 이행체계에 대한 법적 불비 등의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더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이 후보는 임기 내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면서도 현 정권의 임기 말인 지금이 적기라는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여야 모두 미래 권력이 누구에게 갈지 불투명한 지금이 새로운 제도를 통해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고 진정한 공영성을 확보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심상정 후보와 안철수 후보도 모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찬성했습니다. 심 후보는 "공영방송 이사 추천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사추천국민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했고, 안 후보는 "공영방송 사장은 재단 이사회에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특별다수제(재적인원 3분의 2의 동의)로 선출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후보들의 생각에 대해서는 달라진 미디어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최경진 대구가톨릭대 언론광고학부 교수는 "미디어 환경이 지난 5년 동안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며 "바뀐 미디어 환경을 고민하는 공영방송의 방송 철학을 어떻게 보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각 후보 언론 정책의 자세한 내용은 오늘(21일) 밤 10시 35분에 KBS 1TV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솔희 아나운서가 진행하고 김효신 기자와 채영길 한국외대 교수, 최경진 대구가톨릭대 교수가 출연합니다.
<질문하는 기자들 Q> 다시 보기는 KBS 홈페이지와 유튜브 계정에서 가능합니다.
▲ 프로그램 홈페이지 : https://news.kbs.co.kr/vod/program.do?bcd=0193
▲ 유튜브 계정 : www.youtube.com/c/질문하는기자들Q/featu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