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그동안 중국이 빠른 성장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바로 인구였다. 1970년까지만 해도 중국의 합계 출산율을 5.5를 기록하였다. 가임 여성이 5명이 넘는 자녀를 낳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5명의 자녀를 키우게 되면 그 가계는 저축은 거의 불가능하고 자녀 한 명에 투자하는 돈도 크게 줄어들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1980년대 시작된 한 자녀 갖기 운동은 중국 경제 성장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시작하였다. 자녀가 줄어들자 중국인들의 저축이 늘어나면서 산업자본을 조달할 수 있게 되었다.
자녀 수가 줄어들면서 자녀 한 명에 집중 투자가 시작되었고, 인적 자본이 형성될 수 있게 되었다. 더구나 한 가정에서 일을 하는 사람의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1인당 국내 총생산 증가 속도는 더욱 가파르게 늘어날 수 있었다.
하지만 한 자녀 갖기 운동의 부작용이 시작되면서 2011년을 고비로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라 전체가 늙어가는 미부선로(未富先老)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미부선로는 부유해지기도 전에 늙어버린다는 뜻으로 중국 고령화 현상의 심각성을 나타내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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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또 다른 문제는 바로 부실 기업이다. 중국은 전 세계에서 망하는 기업이 가장 적은 나라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상장사 중 퇴출 기업 비중은 중국 본토 시장의 경우 0.2%에 불과하였다. 미국 뉴욕증시의 7.3%나 한국의 4.4%에 비하면 너무나 적은 수치다.
이는 결코 중국 기업이 경영을 너무나 잘해서가 아니다. 중국의 경우 완전한 관치금융이기 때문에 부실 기업의 퇴출을 좀처럼 용납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부실 기업을 우량 국영기업에게 강제로 합병시키는 경우까지 있다. 그러니 부실이 시장에서 사라지지 않고 점점 더 규모를 불려 왔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급격한 성장 과정 속에 물가와 부동산 가격이 너무나 급격하게 오른 점이 심각한 문제다. 이처럼 물가와 부동산 가격이 오르자 임금인상 요구가 거세졌고, 중국은 해마다 10%가 넘는 높은 임금 인상률을 기록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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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물가와 임금이 너무나 빠르게 오를 경우 위안화 가치가 시장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낮아지면 다시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이 그 동안 손쉬운 성장을 위해 자국 통화를 달러에 거의 고정시키다시피 해왔기 때문에 지금와서 위안화 가치를 낮추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더구나 지난해 연말과 올 연초에 걸쳐 중국이 자국 금융 시장과 외환 시장을 통제할 힘이 없다는 의구심이 높아지면서 헷지 펀드의 공격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중국이 자국 통화 가치를 제 때 시장에 맡기기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한 것이다.
중국은 지금까지 높이 뛰어오르는 방법을 배웠을 뿐, 안전하게 착지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다. 우리가 이미 1998년 외환위기 때 경험한 것처럼 높이 뛰어오르는 것보다 오히려 안전하게 착지하는 것이 더 어려운 법이다. 과연 중국이 어떤 지혜로 이 같은 난국을 헤쳐나갈지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동안 별 다른 구조조정이나 경쟁력 강화 노력 없이 중국에 의존한 손쉬운 방식의 성장에 의존해 왔다. 덕분에 내수를 살리기 위한 근로자들의 소득 증대나 청년층에 대한 강력한 투자 방안 없이 수출 의존도만 한없이 높이면서 매우 취약한 구조가 되고 말았다.
이 같은 경제 구조하에서는 중국이 경착륙하느냐, 아니면 연착륙하느냐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중국이 일단 착륙하게 되면 우리 경제에도 큰 충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제 슈퍼 차이나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서 벗어나 지금이라도 중산층 기반 확대와 청년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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