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원조인가?_셸미 포커 플레이어_krvip
한국은 세계 13대 경제대국,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의 국가 위상에 걸맞게 국제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이다. ODA 규모는 2002년 2억 달러이던 것이 2010년엔 11억 달러(2011년엔 1조 6천억)를 넘었고, 2015년까진 국민총소득의 0.25%인 30억 달러(3조원 규모)로 확대될 계획이다.
그런데, ODA가 뚜렷한 컨트롤 타워 없이 각 정부 부처는 물론 지방자치단체까지 30여개 기관으로 나뉘어 집행하다보니 중복투자에 일회성.선심성 사업으로 점철되고 있다.
현지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사업 타당성도 없이, 이미 짜여진 예산을 쓰고 보자는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니, 부실공사나 사업중단 사태 등이 속출해 현지 주민들의 원성과 조롱을 받기 사례도 많다. 본 프로그램에서는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 한국이 국격에 맞게 개발 원조에 나서기 위해서는 어떤 사회적 합의와 대안이 필요한지를 조명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