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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 2004년 4월 11일(일) 밤9:40~10:20 / KBS1
■취재 :김현석 기자 (bstone@kbs.co.kr)
■제작 : 보도제작국 보도제작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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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프닝 멘트:
총선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총선사상 처음으로 1인 2표제가 도입돼 정당에 대한 투표를 하게됩니다. 물론 선택기준은 각 정당이 지향하는 정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각 정당들의 정책에 별로 차별성이 없는 데다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선심성 공약도 여전해 정당선택기준이 될 수 있을지 회의적인 상황입니다.
* 김현석 기자:
선거전이 치열하게 전개되던 지난 8일 한국인 목사 7명이 이라크 저항세력에 억류됐습니다.
* 허민영/목사:
"갑자기 총을 들고 딜려들더니 끌어내렸다... "
* 김현석 기자:
이들 이라크 저항세력은 한국인 신분을 확인하고서는 적대감을 보였다고 합니다.
* 김필자 /목사:
"저희들은 코리안이라고 얘기하니까 지네하고는 이거라면서 죽인다고 그러더라고요."
* 김현석 기자:
다행히 한국인은 풀려나기는 했지만 저항단체에 억류된 일본인의 경우 흉기로 위협당하는 모습이 방송돼 충격을 주었습니다.
* 자위대 철수 요구 시위 / 지난 9일 밤 도쿄 *
* 김현석 기자:
억류 일본인 가족들과 야당들은 자위대를 즉시 철수시키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 기미코 고리야마/납치 인질 어머니 :
"납치된 제 아들이 저항세력에 의해 화형을 당하게 된다면 저는 더 이상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 김현석 기자:
이라크가 제 2의 베트남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부시 행정부의 이라크 추가 파병 계획도 미국 의회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 로버트 비야드 / 민주당 상원의원:
" 미국은 이라크에 추가 파명을 해서는 안됩니다. "
* 파병 반대 국민행동 기자회견/ 지난 9일 서울 세종로 *
* 반석운 / 파병 반대 국민행동 공동대표 :
국익을 위해서라도 당장 이라크 파병을 철회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머뭇거릴 기회가 없습니다. "
* 김현석 기자:
이라크 파병을 두고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추미애 민주당 선대위원장이 이라크 추가파병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 추미애 /민주당 선거대책본부장:
"한국군의 추가 파병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보시는 대로 이라크 사태는 미국과 이를 거부하는 이라크 국민과의 전면적 대결로 변질됐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가파병은 결국 평화유지를 위한 파병이 아니라 이라크 내전에 대한 참전이 된 것입니다. "
* 김현석 기자:
민주노동당 역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노동당이 17대 국회에 진출해 파병 철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노희찬/민주노동당 선거대책본부장 :
"이번 총선의 중요공약으로 이라크 파병 동의 안을 제 17대 국회에서 민주노동당이 철회시키겠다. 그리고 이라크 파병 결정을 내린 그러한 정책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라는 것을 선거 공약으로 내건바 있습니다. "
* 김현석 기자:
애초부터 이라크 파병안에 반대했던 열린 우리당 내 개혁인사들까지 추가 파병 시기를 연기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 김근태 / 열린우리당 선대위원장:
"6월 말 이라크 임시정부에게 주권을 넘기겠다. 이렇게 미 군정행정당국이 얘기를 했고 미국이 보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개인적으로 임시정부가 주권 이양 받은 이후 파병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 김현석 기자:
그러나 열린 우리당 측은 공식적으로 아직은 파병철회를 검토할 만큼 상황의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 정동영 / 열린우리당 의장:
"아직 변화가 없다. 계속 추진해야. "
* 김현석 기자:
한나라당과 자민련의 경우 이라크 파병이 대외적인 약속인 만큼 반드시 추가파병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박근혜 / 한나라당 대표:
"이라크 파병안은 국회에서 이미 통과된 사안이고 이것은 국제 간의 약속입니다. 신뢰를 반드시 지켜야 하고 이렇게 이라크 상황이 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면 파병된 또, 파병될 군인들의 안전을 최대한 보호하느냐 그런 데에 더 만전을 기울이고 거기에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 김현석 기자:
선거막판 첨예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는 이라크 파병 문제와는 달리 남북문제에 대해서는 정당간 입장차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우리 2세들이 그 정신을 실천해서 한반도에 완전한 평화정착 그리고 남북의 공동발전을 이루는데 같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자 거기에 대해서 약속을 할 수 있는지 이야기를 했고 김정일 위원장은 약속을 했습니다. "
* 김현석 기자:
특히 북한에 대한 엄격한 상호주의를 요구했던 한나라당이 대북 포용정책쪽으로 방향을 잡으면서 정당간 입장차이는 거의 사라진 상황입니다. 정치개혁과 관련해서도 대체로 비슷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쟁점이 되고있는 비리국회의원 주민소환제와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제한 등에 대해서는 열린 우리당과 자민련 그리고 민주노동당 세 당만이 공약으로 채택했습니다.
* 정세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 :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직무범위를 분명하게 국회법에 명시를 해서 지금처럼 정쟁의 수단으로 쓰지 못하게 하고, 불체포특권은 체포동의안이 넘어왔을 때에 전자투표를 하도록 하면 실질적으로 입법취지에 맞으면서…"
* 정우택 /자민련 :
"국민여러분들의 정치불신이 극에 달하여있습니다. 비리,부패 정치인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겠습니다. 또한 그러한 정치인이 모은 재산에 대해서는 국고로 환수하는 국고환수제를 도입하겠습니다. "
* 김현석 기자:
실업문제 등 경제문제와 관련해서는 한나라당과 자민련 그리고 민주당은 성장을 통한 민생문제 해결을 기본 기조로 내세웠습니다. 법인세 인하와 각종 기업규제 철폐 등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 박세일 / 한나라당 선거대책위원장:
"경제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건 기업을 존중하는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기업인을 존중하고 기업활동을 우리가 조장하고 보호해주는 그런 마음과 그런 정책을 가져야지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장성민/민주당 총선 기획단장:
"대기업들이 지금처럼 움츠러들고 투자를 철회하고 해외로 나가지 못하도록 해외투자 조건 못지 않게 국내에도 투자환경을 대폭 완화시키고 규제도 철폐해서 경제인들이 경제활성화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줘야한다는 것입니다."
* 정우택/ 자민련 정책 위원장:
"저희 당은 당의 정책기조를 선성장을 견제해 나가는 정책을 추구하겠습니다. 우선 기업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규제를 과감히 철폐 해준다거나 금융세제지원을 해줘서 기업가들이 맘대로 기업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앞장서겠습니다."
* 김현석 기자:
반면 민주노동당의 경우 복지우선정책을 분명히 했습니다. 부유세를 신설해 확충된 재원을 무상 교육과 무상 의료 등 복지예산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 정영태/ 민주 노동당 공약 개발단장:
"부유세를 도입하게 되면 여러 형태로 흩어져 있는 그런 소득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일정한 소득이 많은 층에 대해서는 세율을 많이 해서 좀 덤 많이 내게 하고 소득이 적은 사람일 경우에는 적게내는 거죠, 일종의 종합소득과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 김현석 기자:
열린 우리당 역시 부유세와 성격이 비슷한 종합부동산세를 내년부터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 정세균 /열린 우리당 정책위원장:
"부동산 투기는 어떤 비용을 치루더라도 근절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당의 확고한 방침이기 때문에 2005년부터는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해서 부동산이 재산증식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해야겠다고 하는 확실한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현석 기자:
그러나 노인과 장애인 그리고 저소득층 등을 위한 복지정책 분야에 있어서는 한나라당과 민주당 그리고 열린우리당의 경우 비슷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예산에 대한 고려 없이 일단 내걸고 보자는 식의 태도로 각 정당간의 서로 배끼기도 극심한 상황입니다. 다소 실현가능성이 의심되는 선심성 공약도 눈에 많이 띕니다.
* 박세일/한나라당 선거대책위원장:
"사병들 수당을 현행 3만5천 원에서 20만원으로 높일 것을 공약했습니다. 근데 이제 20만원으로 높이는데 그냥 현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 이 개인학습구좌에 예치하도록 합니다."
* 장성민 /민주당 총선 기획단장:
"청년실업 해결방안으로서 해외전자 봉사단을 편성해 만 명에 달하는 청년들을 해외에 파견할 생각입니다."
* 정동영 /열린우리당:
"우리 당의 노인복지 정책 특별위원회를 전면 재구성 확대 구성해서 선진국 수준의 노인정책 추진에 들어가겠습니다."
* 김현석 기자: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는 애매한 태도 취하기와 공약 서로 베끼기 그리고 예산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제시 등으로 정당간의 차별성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 허만형 /건국대 교수 :
"정치선진화가 되기 위해서는 정책공약의 대립이 되어야만 하는데 노선이 뚜렷하게 나타나야만 하는데 시민들이 노선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정책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자유가 좁아지는 거지요, 시민들의 권리가 엄격하게 말하면 박탈당하고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있습니다."
* 클로징 멘트:
이번 총선에서는 1인 2표제가 도입됩니다. 정당 역시 이제 유권자에게 표를 호소해야하는 하나의 후보가 된 셈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정당들은 솔직하게 스스로의 입장과 정책을 공개하고 유권자의 판단을 받기보다는 많은 표를 얻기 위해 각계각층의 유권자들이 원하는 바를 최대한 수용하고 있다고 선전하기에 바쁜 상황입니다. 정당간 차이가 별로 없어진 만큼 각 정당들의 정책을 보다 꼼꼼히 따져보려는 유권자들의 노력이 더욱 필요한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