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수산업계, 시장개방에 ‘우려’_포커라이프 프로 다운로드_krvip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10일 타결됨에 따라 제조업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축수산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농어민단체들은 정부가 농수산물 시장 개방을 최소화했다고 하지만 지리적으로 가깝고 가격이 싼 중국 농축수산물의 대량 유입 가능성이 큰 만큼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다만 국내산 농축수산물의 질과 안전성이 중국에서 높은 신뢰를 받는 만큼 대비책만 잘 세운다면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기대도 없지는 않다.

김준봉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겸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은 "일단 쌀이 양허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하나 농민들은 농산물 시장 개방에 불안해 할 수밖에 없다"면서 "대책없이 FTA가 지나치게 빨리 진행됐다는 불만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상당수 농산물이 초민감품목에 포함됐다고는 하지만 중국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땅이 넓을 뿐 아니라 인건비도 싸다"면서 "낙농, 우유 등에서는 수출 기회가 있을 수도 있지만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집중 공략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효신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의장은 "쌀이 양허 제외됐어도 가공용 쌀이나 저가 쌀이 들여올 여지는 있다"면서 "고추 등 양허 제외된 다른 품목도 밀수나 불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노경상 한국축산경제연구원장은 "한·중FTA에 따른 피해가 당장은 크지 않지만 10년이나 15년 뒤에 심각할 것"이라면서 "농축산업에 대한 보완대책을 장기적 측면에서 강력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손정렬 낙농육우협회 회장은 "지금 축산단체장들이 영연방 FTA 비준을 반대하며 단식 중인 상황에서 한중 FTA까지 체결됐다"면서 "한중 FTA 이전에 앞선 FTA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임정빈 서울대 교수는 "농업은 장기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관세율이 떨어지면서 가랑비에 옷젖듯 계속 피해를 볼 것"이라고 우려했다.

임정수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수산물은 낮은 수준으로 개방했다고 하지만 이미 수산물 분야는 1997년부터 수입자유화가 됐던 만큼 어느 정도 면역은 돼 있다"면서 "한중 FTA에 따른 국내 대책 수립이 관건"이라고 분석했다.

임 사무총장은 특히 "중국의 불법조업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이 미흡하다"면서 "수산물 수출을 위해서도 실질적 수출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익명을 요구한 수산경제 전문가는 "한중 FTA 타결로 수산업계가 피해를 받는 건 다 아는 사실이고 수산업계는 초민감품목에 포함돼 양허제외를 해야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면서 "피해가 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수산업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정부가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불법조업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조업을 통해 잡은 수산물이 국내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