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서 ‘오염수 방류’ 여야 공방 격화…“핵 테러” vs “가짜 뉴스”_브라질은 몇 경기에서 승리했는가_krvip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여당은 ‘가짜뉴스의 피해’를 부각한 반면, 야당은 ‘정부의 사전 방류 요청 의혹’ 등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오늘(2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을 상대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정부의 입장과 대책 등을 따져 묻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소병훈 농해수위위원장은 전체회의를 시작하며 “일본 정부의 결정에 분노와 깊은 유감을 표한다. 핵 오염수 투기는 사실상 전 세계에 대한 핵 테러 행위”라며 “우리 정부는 핵 오염수 투기가 과학적 기술적인 문제가 없다며 방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무소속 윤미향 의원은 정부의 조기 방류 요청 보도와 관련해 “우리 정부와 국회의 명예 회복을 위한 위원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요청”했고, “위원회가 결의해서 일본산 수산물 전체 수입 금지 조치 시행을 요청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인 이양수 의원은 “정치적인 주장 말고, 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토론이 돼서 정말로 이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대응과 그리고 또 이런 자칫 잘못하면 가짜뉴스로 인해서 피해 보는 어민이나 수산업 관계자들이 없도록 유의했으면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당 홍문표 의원도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막았어야 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 것은 전부 무대책으로 넘어오다가 지금에 와서 윤석열 정부가 마치 이게 모든 걸 다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호도가 되고 있고 왜곡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0.001%라도 위험이 있으면 그것을 차단해야 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는 윤미향 의원의 지적에 “그렇게 ‘0.001%라도 있으면 차단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조승환 장관은 ‘오염수 방류가 국민에게 어떤 이익이 있는지 대답을 못하지 않느냐’는 취지의 윤 의원 질의에는 “그냥 쓰레기 하나 버리는 것도 다 국민한테 다 피해는 가는 것”이라며 “하지만, (쓰레기) 버리는 것을 금지할 수는 없는 거지 않느냐”면서도 정부가 방류에 찬성한 적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정부의 조기 방류 요청에 대한 사실 여부를 따져 묻자 조 장관은 “사실 무근이다. 해수부 입장에서는 그런 일이 전혀 없고, 정부 차원에서도 그런 일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의원이 거듭 “가짜뉴스네, 이거는”이라고 확인하자 조 장관은 “네, 가짜뉴스”라며 “정부 내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어 조 장관은 “어민 피해, 간접적인 피해에 관한 예산 정도를 추산해 보면 수매 위축 예산, 소비 촉진 예산 이런 것 다 합쳐 보면 한 3천억원 가까이 된다”며 “내년 예산에는 확실하게 더 많이 늘려가지고서 2천억원 정도 수준으로 늘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