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관행 먹이사슬, 고분양가 조장 _포커칩으로 만든 꽃공예_krvip

<앵커 멘트> 정말 복마전 같습니다. 이처럼 재개발과 재건축 과정의 로비자금은 누가 부담하는 걸까요? 결국은 공사원가에 모두 반영돼서 조합원 부담으로 전가되고 아파트 분양원가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 검찰 설명입니다. 이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에 적발된 모 건설사는 시공사 선정을 위한 로비 자금으로 22억 원을 썼습니다. 사업이 끝날 때까지의 전체 로비 자금은 통상 6,70억 원 정도, 총 공사비 990억원의 5%를 넘습니다. <인터뷰> 건설업체 관계자: "근본적으로 수주를 해야 한다는 것이 첫째 목적이고요 그러다 보면 말씀하신대로 과열된 경향이 좀 있고요." 검찰수사결과 재개발 로비는 주로 건설사와 주택조합, 협력업체 사이의 삼각 구도속에 중간 브로커가 개입해 이뤄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재개발 기본계획 수립에서부터 구역지정, 사업시행인가, 시공사 선정, 주택 건설.분양과 조합 청산 때까지 뇌물관행이 사슬처럼 얽혀 있습니다. 결국 이런 뇌물 비용은 고스란히 공사 원가에 반영돼 조합원의 부담으로 전가됩니다. <인터뷰> 이복태 (대검 형사부장): "종국적으로 분양가 상승, 부실공사 등으로 이어져 조합원 등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재개발 비리에는 법적인 맹점도 한 몫 거들었습니다. 지난해 관련 법령 개정때 재개발은 조합 설립 전에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비리개입의 소지를 방치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정부 기관의 엄중 단속뿐 아니라 관련 제도를 보다 엄격하게 정비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