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경제연구소, “한국형 토빈세 국내 금융 취약 보완”_주 의원 선거에서 승리한 사람_krvip

최근 논의되고 있는 외환·채권거래세 즉 토빈세가 국내 금융 시장의 취약성을 보완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농협경제연구소는 최근 보고서에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의존도가 심해지면서 지난해 말 외국인 투자 규모는 9천450억 달러로 금융 위기 이전인 2007년, 7천766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특히 주식 등 단기성 투자 자금 비중이 2008년 42%에서 지난해 62%까지 높아지는 등 규모가 큰 외국인 투자가 금융 시장 전반에 걸쳐 위험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농협경제연구소 송두한 거시금융연구실장은 토빈세가 단기성 투기 자본의 이동은 억제하고, 중장기 자본은 크게 통제하지 않는 만큼 한국형 토빈세 도입이 국내 금융 시장의 취약성을 보완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