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양곡법’ 충돌…“비용 추계 안 해” vs “농민 삶 피폐”_대나무 브라즈는 돈을 벌어_krvip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오늘(20일) 열린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어제 야당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공방을 벌였습니다.

양곡법 개정안은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도록 하는 내용인데, 국민의힘은 국가 재정 부담을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농가 경영 안정책이 필요하다고 맞섰습니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격리 의무화가) 당장은 득이 될지 모르겠지만 미래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종국적으로 전체 대한민국 농업을 피폐화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4월 문재인 정부 당시 기재부가 양곡법 개정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었다면서 “민주당이 낸 개정안은 (격리 의무화시 들어가는) 비용 추계도 하지 않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어기구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최근 쌀 45만 톤을 추가 격리해 가격이 반등한 것을 언급하면서 “(격리) 의무화를 해야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지 않을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윤재갑 민주당 의원은 어제 안 의원의 ‘양곡 공산화법’ 표현과 관련해 “대단한 모욕감을 받았다”라며 사과를 요구하고, “농민들의 피폐한 삶의 현장을 보면서 법을 발의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야당의 피켓 시위와 양곡법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발언이 길어지면서 위원회는 개의 15분 만에 정회를 선언하는 등 파행을 빚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